탈북자 문제의 현실과 올바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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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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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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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탈북자 문제의 현실과 해결방안
1. 탈북자 현황
2. 탈북자 발생원인
3. 탈북자에 대한 한국과 주변 국가의 입장
① 한국
② 중국
③ 러시아
4. 탈북자들에 대한 해결방안모색
① 국내적 해결방안
② 국제적 해결방안
Ⅱ.탈북자들의 사회적응문제
1.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문제점 분석
① 사회연계체제의 빈약
② 돈문제
③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④ 심리적 측면에서의 적응 양상
⑤ 적응에 있어 구조적 장애
2.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대책
① 정부차원
② 민간단체/종교단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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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변지역과 동북 3성 지역에는 최소 143,571 명, 최대 195,479 명의 탈북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평양으로의 강제송환을 피해 은신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사 대상 지역의 탈북 유민 중 여성 비율은 75.5%, 남성 비율은 24.5%, 연령 비율은 20~30 대가 60.2% 이고 거주 형태 중 결혼은 51.9% 이지만 법적 혼인이 아니라 인신매매 등을 통한 매매혼 내지 사실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변 지역 유민 중 여성 비율은 62.2% 이고, 동북 3성 지역의 탈북 유민 중 여성은 90.9%에 달한다. 이들 여성들은 대부분 감금, 성추행, 폭행, 강제매춘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 일자리를 얻은 탈북난민의 40.9% 는 숙식 외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며 임금을 받는 난민도 중국인의 평균임금의 30~50% 만 받는 등 극심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연변 지역 등 동북 3성에 탈북자들이 집중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은 연변지역이 중국에서 유일한 조선족의 자치주 로서 연변 전체인구의 40.7% 에 해당하는 약 82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어, 체포를 피하기 위한 은거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리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이 펴낸 최근자료에서도 떠돌아 다니는 꽃제비를 포함하면 중국 내 탈북자 수는 3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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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1***
(2007.10.26 1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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