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안

인권유린을 당하며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쉽지 않은 일이며, 최근 지역사회 부적응에 따른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탈북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탈북 실태와 정부의 정착 지원정책 및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과 개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탈북주민의 실태1. 중국거주 탈북주민의 실태2. 러시아거주 탈북주민의 실태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1. 중국의 태도2. 러시아의 태도3. 미국의 태도Ⅴ. 사회적응 성패의 변수들Ⅵ. 탈북자 지휘획득을 위한 향후 전략1. 국내적 차원1) 한국정부와 국내 NGOs의 연계2) 한국정부와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3) 한국의 국내세력과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2. 국제적 차원1) 지역적 다자간 인권조약의 체결 유도2)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

탈북자의 규모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 탈북자의 최대 체류지인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은 2004년도 중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에 대한 집계이다. 불법체류자라는 탈북자들의 신분적 특성 때문에 중국공안의 감시를 피해 은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중국정부의 강경한 탈북자 정책으로 인해 탈북자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거의 불가능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의 지위4.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1) 인신매매와 강제결혼2) 임금착취3) 강제송환Ⅱ. 탈북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1. 북한2. 중국3. 남한4. 미국Ⅲ.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활동1. UN(1) UN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2)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가결과 향후 전망2. UNHCR(1)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모색(2) UNHCR을 통한 일시적 보호조치Ⅳ.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한 NGO들의 활동1. 지역 내 NGO(1)

인권재단’ 설립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장에서는 국내외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및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북한 인권법의 나라별 현황1) 북한 인권법의 의미북한 인권법 또는 북조선 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