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의 인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27 / 2019.12.24
  • 2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1. 탈북자의 현황
2. 여성들의 탈북 양상
3.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의 지위
4.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
1)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2) 임금착취
3) 강제송환

Ⅱ. 탈북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1. 북한
2. 중국
3. 남한
4. 미국

Ⅲ.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활동
1. UN
(1) UN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2)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가결과 향후 전망
2. UNHCR
(1)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모색
(2) UNHCR을 통한 일시적 보호조치

Ⅳ.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한 NGO들의 활동
1. 지역 내 NGO
(1) 북한인권시민연합
(2)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 좋은벗들
2. 해외 NGO
(1) 북한민중구조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2)북한난민구호기금
(3) 북한인권위원회
(4) 폴라리스 프로젝트(polarisproject)


Ⅴ. 기타 주요 행위자
1. 매스미디어
2. 조선족
3. 브로커

Ⅵ. 글로벌 거버넌스 연대의 효과 및 한계
1. 효과 및 성과
2. 한계

Ⅶ. 결론
본문내용
4. 미국의 태도
미국 의회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북한인권법안을 2004년 3월에 상정하였으며 하원과 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 마침내 2004년 10월 부시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최소 2천400만 달러의 제공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궁핍한 상태의 북한주민 지원조치, 탈북난민의 보호조치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 조치는 북한 및 동북아 관련 당사자와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의 문제를 주요 요소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과 북한 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 및 북한의 내외적 정보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라디오 방송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궁핍한 상태의 북한주민 지원조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군사전용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호물품을 제공하되, 검증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9·11테러 이후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불량국가’ 혹은 ‘악의 축’ 국가의 논리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을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집중 거론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악의 축’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제정한 동 법안의 목적이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인권과 난민 보호에 국제적 협조를 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지는 인도적 지원 물자가 제대로 지급되기를 희망하는 데 있다고 보는 순수한 시각도 물론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분명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 보호와 지원이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및 북한의 갈등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 행동하는가와 문제에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Ⅲ.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기구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은 중국 당국의 반발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기구 당사자들과 공개적으로 접촉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적실한 직접적 지워에 관한 한 국제기구는 미미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 주민을 비롯하여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인권결의안에 동의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뒷받침하는 등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국제기구의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UN과 UNHCR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UN
(1) UN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2005년 4월 14일의 결의안은 북한이 UN의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협력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유엔 총회로 하여금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결의안의 내용 중에서 중국 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과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북한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송환되어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차강진, “헌법”, 2007, 탁월

강수진, “재중 탈북여성인신매매 문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국 내 탈북여성들의 역
할”,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LIVES FOR SALE

강효백, “사실혼 관계의 재중 탈북여성 및 그 자녀들의 지위에 관한 중국의 법률”,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LIVES FOR SALE.

국가인권 위원회,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 인권 위원회, 2009.12.)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와 전망" 「가족과 문화」제18집 1호, (한국가족학회, 2006)

이승진,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 숙명여대 대학원, 2006.02.)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권윤리] 북한인권에 대해서
  • 탈북자, 이들은 우리정부의 대책부재와 초기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짐승처럼 살아오고 있다. 겁에 질린 탈북자의 눈은 야수처럼 번뜩이고 감각적인 보호본능으로 그들을 찾는 인권단체 요원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잊혀진 사람들이다. 일을 해도 임금을 못 받고 탈북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갖가지 부당한 일들도 자행되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탈북과정에서 탈진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탈북여성들은

  • 김정은 시대 TV 뉴스에 보도된 북한 여성의 의미
  • 여성 뉴스내용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연구방법카인즈 검색 실시, 시계열 프레임 분석과 범주화 의미 분석분석대상3사 TV뉴스 기간: 2012.1.1~ 2012.12.3월별123567811건11313413연구결과1주제 별내용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 (9건)경제활동, 사회적 지위, 다산영웅, 어머니날제정북한여성의 일상문화 (6건)주거문화, 의상, 휴대폰사용, 쇼핑문화, 리설주, 여자 아나운서, 장마당재입국, 인권,국제사회( 4건)인권관점, 영양결핍문제, 탈북

  • 북한의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 인권 Ⅰ. 들어가며최근 북한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으로 수많은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들의 탈북과정에서 겪은 갖은 고초와 그 고통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로 인하여 심각한 북한의 인권문제가 세계에 밝혀지게 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세계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위 사진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 예로서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이다. 탈북여성 방미선씨가 북한 내 수용소에서 고문당한

  • 중국 인구정책 레포트
  • 탈북여성의 인권문제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문제로까지 확대해서 볼 필요도 없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와 통일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중국의 인구문제가 단순히 중국의 국내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가와 전 세계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중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위에서 언급한 여

  •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
  •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59%이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가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추행 등 인권유린으로 탈북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2012년에 입국한 탈북여성 한 명은 브로커가 나이 어린 처녀들을 성추행한다고 증언하기 까지 했다. 동아일보. 2013-10-11자 기사. 「김영우의원, 탈북자 295명 설문」본문 요약.북한에서의 고된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탈북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고됨이 반복되지만, 나아가 북한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