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2.10 / 2019.12.24
- 1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서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Ⅱ. 재외 탈북자들의 현황 및 탈북의 배경
1. 재외 탈북자들의 현황
2. 탈북의 배경
3. 재외탈북자들의 인권 실태
Ⅲ. 난민의 개념 및 지위의 판정
1. 난민개념
2. 난민의 요건과 난민지위의 판정
3. 세계 난민 해결 사례 - 베트남
Ⅳ. 재외탈북자의 난민 지위획득을 위한 해결방안
1. 우리 정부의 일차적 조치
2. 중국 내 대처방안
2.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의 역할 강화
3. 국제적 NGO의 연계를 통한 해결책 모색
Ⅴ. 결론
- 본문내용
-
Ⅱ. 탈북자 현황 및 탈북의 발생요인
1. 탈북자의 현황
북한의 탈북 현상은 북한의 경제난과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이탈현상이다. 대규모의 탈북 발생배경에 있어 직접적 요인은 1996년 이후 식량난이었다. 이는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있었던 북한 전역에 걸친 수해로 인해 기인한 것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식량의 부족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아사자를 낳게 하였고, 1997년 9월부터 13개월을 거쳐, 855명을 인터뷰한 (사)좋은벗들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3~4년 동안 북한의 일반 주민들 중 350만이상이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영양실조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추정하였다.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의 실태”. http://www.goodfriends.or.kr
배고픔에 굶주린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이탈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누적된 생산력 저하와 더불어,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로 북한은 사회체제의 이완 및 혼란을 겪게 됨으로서 수많은 북한주민들은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심지어 러시아 및 몽골, 더 나아가 동남아지역으로 까지 널리 흩어지게 되었다. 북한으로부터 이탈한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는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의 경우라면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 다른 지역에 퍼져있는 탈북자의 규모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 탈북자의 최대 체류지인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1>은 2004년도 중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에 대한 집계이다. 불법체류자라는 탈북자들의 신분적 특성 때문에 중국공안의 감시를 피해 은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중국정부의 강경한 탈북자 정책으로 인해 탈북자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전체 규모나 현황에 대한 통계적 수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좋은벗들’의 현지조사 연구에 의한 중국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을 기준으로 이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동북부 지역에 동북3성을 중심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았으며, 탈북자들의 연령 구성은 가족단위의 탈북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이나 친인척의 보호를 받으며, 집안일만을 하며 생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영수. 2004. “탈북의 원인과 방법, 인권문제”.『북한』통권393호
김찬규. “북한탈출자의 난민자격과 그 처우에 관한 고찰”.『인권과 정치』
김철민. 2005. “국제 난민구호 모델의 동북아 적용성 비교연구 : 탈북자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제10호
김태천. 2000.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21세기 인권』
박치영. 1995. “북한 난민의 법적 지위문제”
박흥순. 2004. “북한인권개선의 과제”
(사)좋은벗들.『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 보고서』
성기중,윤여상. 1999.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한국동북아논총』제13집
양영식. 1997. 『통일정책론』. 박영사
유수스님. 2004. “재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 비정부기구의 협력방안”
유영옥. 2002. “대북 포용정책의 특성과 공과 분석”. 『한국동북아논총』제39집
윤여상. 1998. 『중국에 있는 탈북자 실태조사 보고서』
이금순. 1999.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2004.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남북한 문제”.『정세와 정책』
이신화. 2003. “북한 식량난민과 인간안보”.『동아시아의 안보 유엔체제』
이신화. 2003. "세계난민 해결 사례와 탈북자 문제"『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이원웅. “탈북주민 보호 및 수용방안 연구”
이호택. 2002. “탈북자 현황과 실태”
이진영. 2004. “미국,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탈북자 인권”.
임채완, 1999.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한국동북아논총』제19집
장복희. 1997. 『생명과 인권』. 북한인권시민연합
장복희. 2004. “대량 탈북난민 유출시 국제적 대응방안”. 북한인권시민연합 학술토론회
전현준. 1993.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정영선. 2000. “탈북난민들의 인권문제와 국내외적 대응”. 『호남정치학회보』제12집
정주신. 2006. “중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와 해결방안”.『한국동북아논총』제40집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주제 본인 또는 주변의 친구, 이웃들 중 한 명을 선정하여 직무분석을 실행해보고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작성하시오
- [프로그램개발] 유아자녀가 있는 10대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
- 스트레스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고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신 후 본인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과제는 평등과 차별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등과 차별의 개념을 설명하고, 평등과 차별이 사회현실 혹은 실천현장(신문기사, 실제 경험 등)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고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논하고, 과제 후 느낀점, 알게 된 점을 결론으로 정리한다
- 인지행동모델 사례개입(인지행동모델, 합리정서치료, 벡의인지치료, 문제해결기술훈련, 인지행동모델개입사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실천모델]인지행동모델 주요개념, 인지행동모델 실천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실습종결평가서 (A+받은자료)
- 영유아발달_2주1차시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을 학습한 바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 인지행동모델을 통한 실제 사례중심 개입 보고서
- [교육사회학] 수월성교육과 평등화교육 중 본인이 찬성하는 교육의 정책을 교육평등의 이론적 근거에 의해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