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한국행정개혁의 현재와 미래-신공공관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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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개혁이란?
2. 신공공관리란?
3. 외국의 행정개혁과 신공공관리
4. 한국의 행정개혁과 신공공관리
5. 소결 : 한국행정개혁의 방향
6. 토의논제와 질의응답

본문내용: 1. 행정개혁이란?
행정개혁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Preferred change)’을 의미함.
행정개혁은 공적 내지 정치적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순한 기구의 변혁만이 아니라 인력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비롯하여 행정인의 형태 교정이나 행정 기술의 개선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뜻을 지니고 있다.

2. 신공공관리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1.신관리주의(Managerialism)
2.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신공공관리는 기존의 독일식 정부모형이었던 관료제적행정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등장한 행정개혁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이 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명확하게 규정된 규정과 절차 등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해, 신공공관리는 ‘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주의는 지나친 내부통제를 감축시켜 성과

위주로 관리하며, 내부관리를 혁신함으로써 중복·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경비를 절감할 것을 주창하는 관리 지향주의를 의미합니다. 공공선택이론은 상이한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상이한 제도적 상황하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론의 관점은 개인주의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는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고,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전통적 입장과는 달리,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데 그 기본적 가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관료 역시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료가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고 가정하는 전통적인 정치학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료의 집단이익추구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성공적인 집행을 방해하기 어렵다고 보았기때문에 공공서비스 제공부문에 있어서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도모와 동시에 공익실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요. 바로 이것이 공공선택이론의 핵심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이론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탈관료제적 행정패러다임을 지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행정개혁의 주목적으

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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