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_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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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가족 개념
2) 입양가족 사례
3) 입양가족 정부 대응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Ⅰ. 서론
양부모들은 아이의 특별한 필요, 어린 시절의 이력, 의학적 정보, 그리고 이전의 보살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것은 양부모들이 그들의 입양된 아이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즉각적이고 완전히 가족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양부모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 입양아의 경우 적응 과정에서 일부 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 문제는 입양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부모의 스트레스로 나타난다. 양부모들, 특히 큰 아이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자녀는 별거 경험으로 인해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부모의 기대가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입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비롯하여 입양가족 문제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입양가족 개념
혈연이 아닌 사회적, 법적 과정을 통해 영구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부모의 사망, 이혼, 혼외임신,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영구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부모의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가족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될 자와 입양될 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 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민법」 제867조 제1항) 입양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자녀는 태어나면 부모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주고, 가족의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입양가족 문제사례 “정인이사건”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이다. 양어머니 장하영씨와 양아버지 안성은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양된 8개월 여아를 16개월 때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 1주기를 맞아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입양 절차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입양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입양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고, 정부가 이 방안에 동의한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입양 10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의 사건으로 충격적인 학대를 저지른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인이 입양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정인과 양부모가 모두 경북에서 대형교회를 운영하는 기독교 가정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또 양아버지 안씨는 최근까지 CBS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안율하(입양 후 정인에서 안율하로 변경)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건 들어왔다. 정인이가 참석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1차 신고를 했고, 차 안에 방치된 아이의 상처에 대해 아토픽 피부염 등의 변명을 담은 2차 신고가 있었다. 지난 3차 보고서에서 정인이 어린이집 원장이 그녀를 소아과로 데려갔고, 의사는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에 의해 무혐의로 해임되었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예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입양 문제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양 과정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 점에서 입양제도 개선방안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3) 입양가족 정부 대응책
2018~2019년 출생아 62만 9498명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69명으로 출생아 1000명당 0.1명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국내 입양아 765명 중 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1명으로 입양아 1000명당 1.3명꼴이라고 설명했다. 입양아 학대율이 전체 아동보다 13배나 높다는 얘기다.
현재 입양 절차는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양부모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검토해 최종 입양 허가를 내주는 것은 가정법원이지만 입양신청부터 예비 양부모와의 상담과 조사, 중매까지 입양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민간기관이다. 예방적 부모와 아이, 그리고 사후 관리. 이에 따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입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기관의 심사과정에서 양부모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야 입양이 진행되고, 입양신청과 양부모 상담, 가정환경 조사 등은 보건복지부가 맡게 된다. 양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또한 아동권리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입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양부모 자격 확인, 혼인 관계, 입양 전 위탁(입양허가 전 자녀양육) 관련 사항, 국제 입양 대상 자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 후 관리 대상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관은 채택 후 각종 서비스 제공 등 비영리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입법을 통해 입양 절차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혜령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국장은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입양제도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제도에 대한 반성이 이뤄지면서 개정안이 나왔고, 정부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입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입양특례법의 가장 큰 폐해는 유기 아동 문제와 입양률 감소다. 출생아 1만 명당 유기아동 수를 계산할 때 2014년 4.9명이었으나 2019년 9.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불가피하게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한 결과로 보인다. 감사원의 2019년도 감사보고서 결과를 보면, 가정 보육 대상인데도 960명의 아동이 시설로 보내지는 것은 참담한 현실이다. 결국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법목적의 긍정성보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입양 현실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아이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시스템 강화를 명분으로 입양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지만 그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입양인식 개선이나 국내 입양 촉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입양을 처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편견의 현실은 외면한 채 필요한 홍보 강화에만 집중한 결과 많은 문제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아동복지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입양가정 입양 개선안은 출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입양이란 아이가 태어난 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출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부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입양가정이 겪는 문제는 일반 가정과 다를 수 있다. 즉, 양부모는 친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지력이나 규제력이 없을 수 있고, 입양아는 새로운 양육환경에 노출되면서 일정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입양가족 자체가 변화로 인해 새로운 역동성에 직면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양가정의 특별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공적인 입양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 최운선. (2008). 입양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 한국가족복지학, 23, 71-102.
정익중, 권지성, 민성혜, & 신혜원. (2010). 연장입양 가족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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