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개혁의 본질과 방향 및 새로운 경향과 과제0k

행정체제는 예산제도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행정체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 하에 행정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산 豫算 (budge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이장에

방향에는 공감하나 그 뒷맛이 개운치 않고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생각해 봤다. 1) 식품위생 관련 법령 가장 늦게 갖춰져 관리행정체계도 후발주자우리나라는 그 동안 광우병, 불량만두사건, 멜라민사건, 새우깡생쥐머리사건, 중국산김치 사건, 납꽃게, 수입식품파동 등 대규모 식품사건이 많이 발생했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단속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돼 왔다. 그렇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식품안전 사건 발생에 있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때마다 정부개혁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정 정권에서는 과거의 세력을 방출하는 방도로서 정부개혁이 활용되기도 하였고, 정부개혁이 주로 조직을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기능을 조정하며 군살을 들어낸 점이 적지 않았으나(이달곤, 2006), 이러한 정부개혁의 연원, 전개과정과 변화 동향 및 향후 바람직한 전개방향에 대한 논의가 현재 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혁신은 근

한국 노사관계의 추진과제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노사정간 문제의식의 공유 및 개방적 토론,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 및 합의, 노사관계 주체인 노사의 책임성 높이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먼저, 문제의식의 공유 및 개방적 토론은 노사의 불신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며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에서 벗어나 공통 이익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한국의 노동은 역주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남용, 노동시장 양극화,

및 학습부진 제로(Zero) 운동을 전개하고, 그것을 혁신학교 책무성 평가의 제 1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3)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 제고○ 우리 사회에서 교육만족도는 주로 교육의 결과, 특히 학업성취 및 상급학교 진학 결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입시철 교문에 붙는 ‘**고, 혹은 00대학 00명 합격’에 의해 만족도가 결정됨). 하지만 이는 소수 상위권 학생의 ‘개인적 성취 결과’일 뿐,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전반의 ‘과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