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행정구조, Max Weber의 관료제, 관료제의 병리, 정부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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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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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스 베버와 관료제
1) 관료제의 개념화
2) 베버에 대한 비판
(1) 클레그와 던컬리
(2) 마인저
2. 관료제의 병리현상
1) 동조과잉 (과잉준수)
2) 무사안일주의
3) 귀속주의에 입각한 자생주의
4) 독선주의
5) 변화에 대한 저항
6) 상관의 권위에 의존
3. 관료제 옹호론
1) H. Kaufman의 관료제를 위한 변론
2) C.T. Goodsell의 관료제 옹호론
(1) 낮은 성과
(2) 권력지향성
(3) 인간성 상실
3) H. Brinton Milward 와 Hal G. Rainey의 주장
4. 관료제와 민주주의
1)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갈등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가능성
5. 행정문화
1) 한국 행정문화의 배경
2) 현대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
(1) 운명주의
(2) 갈등기피주의
(3) 관직우선주의
(4) 총괄주의
6. 관료제 권력
7. 관료제의 개선방향과 민주주의와의 조화 방안에 대한 토론
- 본문내용
-
2) 베버에 대한 비판
베버 이후 그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그 중 두 비판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클레그와 던컬리
① “개인은 자동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② “규칙이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③ “조직은 비공식 집단의 편성을 가져온다.” 조직에서 비공식 집단이 중요해진다.
④ “능률성과 혁신은 동의어가 아니다.” 기계적 조직 관료제는 변동에 적응력이 부족하다.
⑤ “ 관료제는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조직은 상호의존적 하위체계들로 구성된다.
⑥ “개인은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다.” 개인이 조직에서 의사 결정하는 기회를 부정한다.
⑦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에 더욱 적합하다.” 규모가 작고 복잡성의 정도가 낮은 조직에서 관료제는 적합한 구조가 아닐 수 있다.
(2) 마인저
① 관료제를 실제의 조직과 충분히 일치하지 않은 추상적 형태인 ‘이념형’으로 취급하여 개념상의 혼란 야기, ② 베버는 계층제적 권위와 직업전문주의와의 관계의 규명에 소홀,
③ 베버의 분석은 조직 내의 인간관계를 다루지 않음, ④ 관료제적 조직 내의 실제의 의사결정이 일반규칙을 비인격적․능률적 방식으로 특정 사례에 적용하듯이 단순하지는 않음, ⑤ 정부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과 정치적 통제에 관하여 명백한 입장을 보여 주지 못함, ⑥ 관료제가 구성원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2. 관료제의 병리현상
1) 동조과잉 (과잉준수)
동조과잉이란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게 되어 그 자체가 목표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관료제는 정실이나 자의에 의거한 개별주의를 배제하고 일반적 규칙 등을 통하여 보편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목표를 능률적 ․ 합리적으로 달성하려 한다. 그러나 규칙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드는 동조과잉의 현상을 낳는다. 이러한 동조과잉의 원인을 Merton은 관료제의 구조 속에서 구하는 데 대하여, Blau와 Thompson은 조직 내의 사회관계의 안정성의 결여나 불안의식 등에서 구한다.
2) 무사안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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