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Max Weber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국 관료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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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절 Max Weber의 Bureaucracy>

1. Max Weber의 관료제의 이론적 기초: ‘권력’, ‘지배’, ‘권위’에 대한 개념정의

1) 개념정의

2) 권위의 3유형

3) 합법적 지배의 성격과 원칙

2. Max Weber의 Ideal type

1) Max Weber 관료제의 역사적 발전

2) Ideal type의 이해

3) Weber 관료제의 이념형적 특징

<제 2절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1. 관료제의 순기능

2. 관료제의 역기능(관료제의 병리현상 bureaupathology)
1) 머튼이 말한 막스베버 관료제의 역기능


<제 3절 한국 정부 관료제의 특징 (미국과의 비교)>

1. 한국 행정학과 미국 행정학
2. 미국 정부 관료제

① 개관
②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
③ 관료제 내부의 유형
3. 한국 정부 관료제

① 체제 유지형 관료제(기생적 관료제) : 이승만 정권

② 발전주도형 관료제 : 군사정권

③ 복지부동형 관료제 : 문민정권이후

4. 한국 관료제와 미국 관료제의 비교

<제 4절> 한국 관료제의 미래방향

1. 관료제의 역기능을 보완 할 수 있는 조직 구조

1) 팀제

2)adhocracy


3)민간단체 위탁

2. 사례 1) Team제

1) 행정자치부의 팀제 도입 (실패)

2) 강진군의 팀제 도입 (성공)

① 특성

3. 사례 2) Adhocracy

1) 제주특별자치도 기획단

2) 주한미군 대책 기획단

① 기획단의 특성

② 기획단에 대한 비판적 시선

4. 사례3) 민간위탁

5. 미래 방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절 Max Weber의 Bureaucracy>

1. Max Weber의 관료제의 이론적 기초: ‘권력’, ‘지배’, ‘권위’에 대한 개념정의

1) 개념정의
①권력(power): 사회적 관계 내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가능성을 의미.
②지배(domination): 계층제 내에서의 권력으로 명령이 일단의 사람에 의해서 복종될 가능성
③권위(authority): 복종이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존재한다. 따라서 정당성은 권력과 지배를 권위로 변화시킨다.

2) 권위의 3유형
① 전통적 권위 : 전통의 신성함에 의하여 정당성이 부여되는 권위로 군주제가 그 예이다.
② 카리스마적 권위 : 탁월한 개인의 지도력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는 권위이다.
③ 합법적 권위 : 공식적인 규칙에 근거하여, 규칙에 의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권한에 의하여 정당성이 부여되는 권위
☞ Weber는 이러한 권위의 유형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며, 합법적 권위는 관료제의 기초를 이룬다.

3) 합법적 지배의 성격과 원칙
① 본질적으로 일관성을 갖춘 법규가 제정되며, 조직의 구성원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지배에 복종하는 자는 조직구성원의 자격으로서만 복종하며,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이 비인격적인 질서에 복종한다.
② 규칙에 의하여 구속되어 기능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된 업무를 처리한다.
③ 개인으로서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행정가와 행정수단이 분리되어 행정수단의 개인적 사용은 금지된다.
④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며, 철저한 문서주의로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정승건 , 『한국관료제론』, 부산대학교출판부, 2004

리차드 J 스틸만, 『미국 관료제론』, 대영문화사, 1992

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조석준, 『한국 행정과 조직문화』, 대영문화사, 2004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9

유민봉,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0

이종수.「공공부문 팀제 도입사례연구 :학습용 행정사례보고서 [보조교재]」. 중앙공무원교육원. 2008.

문정식, 「한국 관료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2008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3/005000000200503291750297.html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718016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979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4&aid=00000251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71&aid=00000000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3259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71&aid=0000000075
네이버 행정학 용어사전(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5&docId=2951)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454230&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04/2010040699017.htm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2111445206526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6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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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show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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