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레포트

형사법 특수문제(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252 판결)§목차§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1. 사실관계2. 판례의 요지(1) 1심법원의 판단 (2) 2심법원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Ⅱ. 문제제기Ⅲ. 죄수의 결정1. 서론2. 죄수론(1) 행위표준설(2) 법익표준설(3) 의사표준설(4) 구성요건표준설(5) 정리 및 사안에의 적용3. 포괄일죄4. 영업범인지 연속범인지에 대한 판단(1) 문제의 소재(2) 영업범1) 다수설2) 판례3) 소결(3) 연속범1) 의의2) 요건3) 효과

포괄일죄의 경우(2) 실체적 경합의 경우 1) 흡수주의 2) 가중주의3) 병과주의 2. 형의 가중, 감경의 정도와 방법 (1) 형의 가중 , 감경의 종류 (2) 형의가중, 감경의 방법 3. 대상 판례에의 적용(1) 대상 판결에의 형의 가중 , 감경 적용 근거와 처단형 (2) 사안에서의 불이익금지원칙 위배 및 양형부당 여부판단 (3) 사안의 포괄일죄 적용 가능성 4.대법원 2003. 2. 11선고 2002도5679 판결의 타당성 판단V. 대법원 2003.5.13. 선고, 2001도3212 판결의 검토1. 대상판

포괄일죄 본죄에 있어서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있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가 된다. 대판 78도2545증뢰자가 수인이어도 상관없다. 대판 83도2472그런데 뇌물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상의 뇌물죄와 관련하여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한다. (78도840 : 위조통화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82도486 :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소위는 흉기로 찔러 죽인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포괄일죄의 하나이며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범죄사실들은 소송상 하나의 사건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포괄일죄가 실질적으로 수죄라는 견해(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8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를 경우 항소심의 乙에 대한 폭행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위법이 없다.따라서 이 사안에서 乙에 대한 폭행과 丙에 대한 폭행은 객관적 자기 동일성 즉 공소사실의 단일성이 인정된다.(3) 사안의 해결이상에서 乙에 대한 폭행의 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