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포괄일죄의 유형

포괄일죄 (즉 단순일죄)로 묶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i) 강도상해와 특수강도는 그 구성요건해당행위가 각기 상이하며, ii) 형법은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 등의 죄에 대해서만 상습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강도상해죄에는 상습범의 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주장을 배척하고 있다.(9) 우리 형법상 단순일죄는 포괄일죄, 그 가운데에서는 광의의 포괄일죄에 의하여 그 범위가 매우 확장되고

포괄일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Ⅲ. 甲의 죄책1. 수뢰죄(1) 수뢰죄의 죄수甲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甲의 행위가 수뢰죄를 구성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甲이 세 개의 수뢰죄를 범하였는가 또는 그것이 포괄일죄로 되는가에 있다. 전자에 해당하면 甲은 수뢰죄의 경합범이 되지만, 후자에 해당하면 한 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다. 판례는 일관하

형법상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경우 : 매도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해야 할 신의칙에 의한 신임관계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2) 악의의 매수인과 책임 :

유형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유형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3) 조세범처벌에 있어서의 형량의 정비 조세범처벌에 있어서는 처벌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형벌규정이 존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벌금형의 산정에 있어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그 형량을 산정하는 것은 벌금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동법의 벌금형이 제정된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책임주의에 입각해 볼 때 확정벌

형법상 체포와 감금은 동일법조에 규정된 동일성질의 범죄이므로, 사람을 체포하여 감금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일죄로서 감금죄만이 성립한다. 또한 체포감금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죄에 흡수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체포감금죄의 유형과 처벌① 일반체포감금죄(276조 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