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관련 판례정리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1) 부정한 청탁 (2) 제3자 (3) 뇌물공여 또는 공여의 요구, 약속V. 수뢰후부정처사죄1. 의 의 2. 구성요건 3. 다른 범죄와의 관계4. 형벌 VI. 사후수뢰죄1. 의의 및 구성요건2. 구성요건 VII. 알선수뢰죄1. 의의2. 구성요건(1) 주체(2) 행위3.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 VIII. 증뢰죄1.의의 및 보호법익2. 구성요건(1) 행위의 주체 (2) 실행행위가.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표시 나. 직무관련성3. 법률의 착오4. 죄수

판례정조에 관한 죄 (82도2442, 83도2474), 간통죄 (82도2448), 공갈죄 (4290형상3600)등은 행위표준설에 입각하여, 행위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정한다.2. 법익표준설에 입각한 판례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한다. (78도840 : 위조통화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82도486 :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판례정리 ⑪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례정리 ⑫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 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라면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할 것이나, 이미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추가기소를 공소장 변경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그러한 절차 없이 이미 丙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상 乙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기소하고 하급심이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 중 어느 일방만이 유죄부분 혹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이심의 범위와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학설의 경우 다수의 견해는 상소불가분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수의 견해는 일부상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판례의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