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의의와 변천, 향후 방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8.27 / 2019.12.24
- 3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 론
Ⅱ. 공기업 민영화란?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특징
3.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4.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필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배경
1. 국제적 배경
2. 국내적 배경
3.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추진 배경
Ⅳ.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1. 1~6차 민영화와 참여정부의 민영화
Ⅴ. 현 정부의 공기업실태와 추진계획
Ⅵ.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Ⅶ. 공기업 민영화의 실제사례
1.국내사례
2.외국사례
Ⅷ.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
Ⅸ.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20세기 초중반 세계적 공황을 겪으면서 시장원리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개입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기업은 정책수단의 집행역할을 담당하며 소위 시장질서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20년대 영국 국영방송이 공기업으로 출발한 이래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를 통해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증가하였고, 민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공기업의 역할을 확대해야한다는 논의가 증가하였다. 한편 산업화 과 과정에 있던 개발도상국들은 시장 환경에 대한 민간의 적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기업이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 속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공기업의 구조와 역할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민간부문이 자본과 정보에 있어서 공공부문을 능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공기업의 역할범위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강조되는 시대에 국가공기업 역할을 종래의 개발연대와 같이 강조하다보면 자칫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저해하여 결국 국가경쟁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공기업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민영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세계은행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공기업 개혁의 요체는 민영화로 보고 있다.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1960년대부터 공기업민영화는 각 정권 때마다 꾸준히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려고 할 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그 속에서 계획이 무효화되거나 끝없이 수정되고, 늘 찬반의 목소리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그것은 과거 정부들뿐만 아니라 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모토로 내세우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거세어지자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선진화’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전략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공기업선진화 속에 민영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한다는 발표아래에는 그 지방자치장과 시민들이 연합하여 반대의견을 내고 또한 KT등의 민영화는 실패한 것이라는 논쟁도 끝나지 않았으며, 민영화 정책은 현재에도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승욱 외 3인, 2006,『시장인가? 정부인가?』,
이영제 ,2001,'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실태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2008「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가재창, 1998,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변천과 향후 방향
정책포털사이트 정부 공기업민영화 계획 (1차~3차)
곽채기,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소통위기
박석희, 2008,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과 시사점 -영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이상철, 공기업민영화에는 정답이없다
월간말, 2005, 공기업민영화의 덫
기획재정부, 2008, 보도자료(주 ․ 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 등)
박영희, 2008 , 공기업론 , 다산출판사
이병훈․황덕순,2000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병량 이정희 “공기업민영화에대한 태도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행정논총(제41권1호)
기획예산처(1999),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 (사회복지정책론)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 [가족복지론] 맞벌이가족의 문제와 해결방안
-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취업에 미친 영향
- 보육실습지도자의 역할 중 지도교사의 역할
- 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논하고 사회복지적 측면의 개입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세계신화] 북유럽 신화(게르만 신화) 속의 영웅 -지크프리트(Siegfried)
- 다문화교육론 강의 가운데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한 주차 강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쓰고, 다문화교육전문가 역량의 각 영역을 정리한 후,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분석하시오
- 외부 과제물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과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적발되어 0점 처리를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 학기 동안 행동경제학 강의에서 배운 개념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라
-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설명하고 근대 올림픽경기대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논의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