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의 인권침해 문제와 그 대응방안 -사이버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청소년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사례별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한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계획은 먼저,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필요하면 이를 위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유도하게 하고 청소년헌장을 개정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활동으로 개인적, 사회적 또는 국가적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기존법규의 적용가능성과 이러한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변화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형태와 그 형사법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

문제를 현단계에서 요약해보면 결국 현실공간에서의 법적인 체계가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종 사이버 범죄 및 그에 대한 규제로서의 사이버 형법분야 전반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현재 일반 형법상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켜가고자 한다. 즉 매우 폭

침해대응을 위해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 정보 격차와 정보 불평등 해소방안정보 불평등에 대한 정부 정책은 경제적형식적 합리성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보 불평등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넘어서는 시장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정보 불평등은 인간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반

중심성으로 성폭력 개념 역시 남성 성기 중심적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폭력 개념은 강간 등 성적인 폭력에 한정되어있다.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문제화할 때는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동반될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경우에 한정된다. 성폭력을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아니라 ‘가임 가능한 부녀자 보호’라는 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