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C)의 의의, 전자상거래(EC)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EC) 관련 법률 동향, 전자상거래(EC) 관련 국내 법제 현황,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점, 전자상거래법의 정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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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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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의 의의
Ⅲ. 전자상거래(EC)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비용절감
1) 재고 및 배송비용의 절감
2) 내부생산비용 및 거래비용의 절감
3) 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
2. 새로운 기회의 제공
3. 산업구조의 변화
4.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
Ⅳ. 전자상거래(EC) 관련 법률 동향
1.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
1)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2) UNCITRAL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모델법
3) UNCITRAL의 전자서명 통일규칙(안)
4) ICC의 GUIDEC
2. 주요국의 입법 동향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말레이시아
Ⅴ. 전자상거래(EC) 관련 국내 법제 현황
1.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서명법
Ⅵ.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점
1. 전자상거래 계약 성립상의 문제
1)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2)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취소 및 무효
2)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3. 전자상거래계약의 분쟁관련문제
1) 준거법적용문제
2) 재판관할권의 적용문제
3) 분쟁해결문제
Ⅶ. 전자상거래법의 정비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을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와 관련하여 볼 때 오히려 법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입법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개별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소비자계약에 관한 입법, 인터넷 등 통신망의 정보내용물의 규제에 관한 입법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외 저작권법, 특허법 등의 지적소유권관련 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등이 부분적인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의 입장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인 규제를 최대한 피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정만을 정하고 또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만큼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의 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Ⅱ. 전자상거래(EC)의 의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미국 써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미국의로렌스리버모어국립실험실(Lawrence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3년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부문에 정형화된 자료교환인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및 비정형화된 문서의 전자적인 교환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개념에는 EDI와 같은 정형화된 문서의 교환뿐만 아니라 팩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매체를 이용한 교역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참고문헌
-
김성식(1997), 전자상거래시대의 유통혁신, LG주간경제
남 광(1997), UNCITRAL과 전자상거래, 법무부, 통상법률
물류표준화율 10%불과, 전자상거래확산 걸림돌, 디지털 타임스 택배업
심상렬(2001), MBN 전자상거래관리사(상), 이에듀넷닷컴
이재규 외(2000), 전자상거래원론(전정판), 법영사
윤광운 외 2명(1999),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전자상거래 물류대책 방안, 전국경제인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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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ing***
(2012.10.20 2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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