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국제전자상거래 시 분쟁처리 및 소비자피해구제,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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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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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I. 거래제한 품목 또는 수입제한 품목의 구입
II. 국제전자상거래 시 분쟁처리 및 소비자피해 구제
1. 소비자피해의 사법적 구제
2. 소비자피해의 사법 외적 규제
III.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동향
1. 국제연합(UN)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세계 각국의 법제 동향
IV.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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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가상공간을 통해 지구촌 어느 곳까지 쉽게 연결하여 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특성은 전자상거래를 더욱 평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나, 국제전자상거래는 국내 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네 임과 상표권분쟁 등 전자상거래시 지적 소유권문제,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적용 준거법 및 소비자보호의 문제, 계약법상의 문제, 데이터 메시지의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문제,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전자결제제도 관련문제 등 다양하다. 이중 국제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래제한 품목 또는 수입제한 품목의 구입
세계 각국은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또는 정치 ․ 경제적 차원에서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폭력 선정적인 영화나 오락물,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불온서적, 외국인에 의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외래동식물, 총기류 등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거래 또는 수입이 원천 금지되거나 일정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만 거래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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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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