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방송통신융합의 역사와 특성,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목표, 방송통신융합규제의 근거,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구조,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평가기준,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4.21 / 2019.12.24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광대역통합망(BcN)을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방향
-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방송, 통신융합 서비스의 의 쟁점에 관한 연구
- [통합방송법][방송법][언론노조]통합방송법의 의의, 통합방송법의 역사, 통합방송법의 내용, 통합방송법과 언론노조의 의견, 통합방송법의 문제점, 통합방송법의 방향, 통합방송법의 평가 분석
-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개념, 가치, 역할과 외국 공영방송(BBC, NHK) 편성 사례 및 공영방송의 위기와 딜레마 문제
- [시민참여방송]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개념과 의의,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필요성과 인프라구축,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발전 방안과 향후 정착 과제 분석
- 목차
-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의 역사와 특성
1. 신문과 방송의 융합
2. 방송과 통신 융藍?본격화
3. 한국 방송 통신 융합의 특성
Ⅲ.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목표
1. 방송의 규제목표
2. 통신의 규제목표
3. 융합관점에서 방송규제 목표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규제의 근거
1. 방송규제근거의 재해석
2. 매체특성론적 규제모델
Ⅴ.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구조
1. 방송·통신의 규제법리와 개념
2.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분장업무
3. 방송·통신관계법제의 체계
1) 통신관계법제의 구성과 규율내용
2) 방송관계법제의 구성과 규율내용
Ⅵ.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평가기준
Ⅶ.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1. 방송·통신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보사업(융합서비스) 규제의 한계
2. 방송·통신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3.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경쟁적인 시장구조로의 변화는 시장의 효율성과 방송의 공공성 제공 및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개념 적용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는 기존의 방송 및 통신 사업의 가치사슬이 변화하고 시장과 시장 내에서 행동하는 사업자들을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송 환경의 변화는 그 속도나 내용 면에서 과거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산업의 융합이 반드시 경쟁을 증가시키리라고 예상할 수만은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기업간, 산업간 결합을 강화시키고, 이는 특정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과 경쟁의 증가를 정책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체계 및 규제모델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이 지금의 시점에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Ⅱ. 방송통신융합의 역사와 특성
1. 신문과 방송의 융합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융합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 라고 할 수 있겠다. 서구의 정치적 신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물결 그리고 케이블과 위성과 같은 새로운 전송로의 개발,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도입은 이른바 뉴미디어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케이블과 위성은 방송과 통신의 전송로로 모두 활용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방송기술의 결합은 이른바 미디어 융합 시대로 가는 기반이 되었다. 진보정당으로부터 정권교체에 성공한 서구의 보수정당들은 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뉴미디어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방송과 통신 그리고 철도, 가스, 수도, 전력 등 공공독점 산업에 대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 그리고 경쟁체제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김창규,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8
김창규·곽선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융합과 경계영역 서비스 등장에 따른 규제방안연구, 정책연구, 2000
유럽연합,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 방안 유럽연합 보고서, 한국방송개발원, 연구자료집, 1997
이상훈,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 98-09, 1998
이상식,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체계 수립방안",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위원회, 2001
최양수,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서비스의 정책방향,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위원회, 2001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통합방송법]통합방송법의 개념, 통합방송법의 배경, 통합방송법의 구성과 내용, 통합방송법의 개정근거, 통합방송법의 개정안 검토, 통합방송법의 한계 및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분석
- 요약 지방은 식민지다 내부 식민지론
- [졸업][방송]인터넷 방송의 특성 및 현황에 따른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 [통신][한국방송통신][한국뉴스통신][한국이동통신][한국정보통신][방송통신][뉴스통신][이동통신]한국방송통신, 한국뉴스통신, 한국이동통신, 한국정보통신 분석(통신, 한국방송통신, 한국뉴스통신, 한국이동통신)
-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제안배경, 구성안,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직무, 위상, 방송통신융합,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문제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취업에 미친 영향
- 보육실습지도자의 역할 중 지도교사의 역할
- 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논하고 사회복지적 측면의 개입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세계신화] 북유럽 신화(게르만 신화) 속의 영웅 -지크프리트(Siegfried)
- 다문화교육론 강의 가운데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한 주차 강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쓰고, 다문화교육전문가 역량의 각 영역을 정리한 후,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분석하시오
- 외부 과제물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과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적발되어 0점 처리를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 학기 동안 행동경제학 강의에서 배운 개념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라
-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설명하고 근대 올림픽경기대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논의하시오
- 인간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발달이론과 사회적 문제(위험 포함)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을 논하고, 현 정부의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 맞벌이가정현재 맞벌이 가족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 제시하시오.을 위한 복지대책 분석
- 가족생활교육_가족생활 교육에서의 집단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 중 2가지 집단을 선택하여 집단별 프로그램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