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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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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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개정 법안
(1) 기존 집시법 개정
(2) 경찰장비의 사용 규정 개정
Ⅲ. 전개 시나리오
Ⅳ. 찬성의 입장
(1) 찬성 동기
(2) 개정 찬성의 주요 내용
Ⅴ. 반대의 입장
(1) 총론적 평가
(2) 각론적 평가
Ⅵ. 시민참여에 따른 수정안
(1) 개정안 제 6조
(2) 개정안 제 25, 26, 27조
(3) 신설 조항
(4) 제 23조
(5) 제 24조
(6) 경찰장비의 사용 규정
Ⅶ. 맺는 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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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익숙해진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너무도 귀에 낯익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의 존중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민 주권의 원칙, 권력 제한의 원칙, 그리고 대표성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경우에서는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데에만 민주주의의 의미를 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정치는 국민의 정치가 아닌 정치인의 정치로 변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기득권을 대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요구를 대표할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는 내 손으로 누구를 뽑는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참여의 당위성이 있다. 시민은 단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로 누군가를 선출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나를 포함한 사회의 요구를 대표자가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전개할 수 있고,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참여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회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이에 저항할 수 있고, 시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집회와 시위라 할 수 있겠다. 현행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의미에 대하여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의 행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단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여 시위의 형태로써 공동으로 정치의사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밖에 없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다수에 의해 압도당한 소수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집시법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부분 규제 ․ 검열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정당화 되고 있다. 집시법의 효과는 최근 한미FTA와 소고기 협정의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서 극명하게 발휘되었다. 하지만 시위가 점점 대규모화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강해져 통제가 쉽지 않자 당국에서는 집시법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한 법 집행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집시법의 개정을 두고 일어나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과 결론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일련의 시나리오를 전개하여 찬성과 반대측 입장의 각각의 의견과 대립,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책결정자라면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선택하여 어떠한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상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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