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관련 규제 사례와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10 / 2019.12.24
  • 37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3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담배광고 규제 사례와 분석



2. 담배세 규제 사례와 분석
본문내용
1. 담배광고규제
담배규제협약(FCTC)

담배규제협약(FCTC)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2005년 2월 27일에 발효됨

주요내용
① 협약 가입국에서는 모든 담배
광고·판촉·후원이 전면 금지
② 담뱃갑의 최소 30% 면적에 경고문구나 그림을 삽입
③ 담뱃갑 겉면에 '저타르'·'마일
드'·'라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금지
④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의 접
근을 금지
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국제
기금을 조성 등


담배규제협약 내용 중 관련내용 발췌

제 11조. 담배상품 포장 및 레이블

(a) 담배상품 홍보는 그 제품의 특성, 건강상의 영향, 위험, 담배연기 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허위, 오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특정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덜 해롭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모든 용어, 문구, 등록상표, 수식어구 등이 포함된다.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단어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사례> "외국서도 `저타르' 담배광고 안된다“는 미국법원의 판결,
42개국 등 마일드 등의 용어 사용금지

(b) 모든 담배상품의 포장겉면에는 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건강경고 및 여타의 적절한 메시지가 실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고 및 메시지는
(1) 해당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2) 포장의 겉면을 둘러야 하며
(3) 크고, 명확하고, 잘 보이며, 읽기 쉬워야 한다. 또한 이는
(4) 그림이나 픽토그램 등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철도민영화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관련 자료와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Ⅱ. 연구의 범위위의 방법에 따라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고, 제 2장에서는 민영화의 의의와 목적, 민영화로 인한 이득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외국의 철도민영화 사례로 일본과 스웨덴의 철도민영화의 예를 들었다.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철도 민영화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철도의 문제점, 그에 따른 문제점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

  • [기업이미지] 광고산업을 통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이미지제고방안
  •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해야 할 것이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 관세제도, 조세 및 금융상의 문제점, 광고거래제도, 정부광고 대행 문제, 해외송금 문제 등과 관련된 규제사항이나 법적 모순점 등을 연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그동안 양적인 면에서 높은 성장을 보여 왔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고산업의 국제화는 극히 미비하며,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비롯한

  • [학사][경영] 프랑스포도주산업을 통해서 본 고려인삼의 대외수출강화
  • 분석 및 해결 방안 강구 앞에서 제시한 고려인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고려인삼의 생산 환경, 유통 구조, 마케팅 및 홍보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포도주 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 국내 인삼 생산 환경의 문제 국내 인삼 산업의 현황 표 5. 인삼 생산 현황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본부, 「인삼관련 통계자료」, 2001. 2. l )단위 : ha, a, 톤, 호, (%)구분계백 삼 홍 삼

  • [졸업][사회학] 담배와 흡연, 그리고 금연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그에 대한 고찰
  • 관련 사망 및 부상 14담배꽁초의 환경오염 15건강상의 피해 15금연에 대한 소개 16금연의 정의 16금연의 이유 16건강상의 이유 16경제적 이유 17사회적 규제 18담배 가격 인상 20비흡연자의 권리 주장 21언론매체의 보도 23금연에 대한 인터뷰 25의학 전문가와의 인터뷰 25시민 단체와의 인터뷰 28재형이의 금연체험기 32금연 일기 32금연 일기 분석 33실패의 원인 33성공적 금연을 위한 방안 도출 33결론 34논의의 요약 34설문조사와 참고문헌 361.

  • [범죄]모방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5) 가정에서의 관심과 배려범죄수법을 모방할 수 있는 게임, 폭력물, 사이버 중독의 궁극적 원인이 가정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많고, 부모들이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은 소외되고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청소년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