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모방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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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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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방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이론
(4) 유형
2. 모방범죄의 실태분석
(1) 관련사례
(2)영상매체와 언론의 보도관행
(3) 시사점
3. 모방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엄중한 처벌
(2) 출판물의 엄격한 규제
(3) 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대책마련
(4) 언론의 보도방법개선
(5) 가정에서의 관심과 배려
4.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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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이론이나 발명은 백 년 혹은 몇 백 년만에 한번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건들에 의해 인류는 한 단계 발전하고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내어 인류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듯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이론이나 발명도 기존의 이론과 원리를 모방하여 체계화하고 집대성함으로써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그 자체도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모방을 의미하는 영어단어는 세 가지가 있다. 이 단어들로는 ‘Mimic, Copy, Imitate' 가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약간씩 의미와 쓰임새는 다르긴 하지만 창조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모방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이것을 학습하고 있다. 거의 모방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며,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지닌 지식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즉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감각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들의 형성자체가 상호간의 영향을 통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형성된 후에도 서로 접촉되어 상호작용하고 교제되는 바, 그러한 경험들의 교제를 통하여 지식이 획득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인간은 모방본능을 갖고 태어나 이를 통해 학습하고 희열을 느끼며, 창조의 원동력이 모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건설적인 모방은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들어 범죄까지도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들면 한 고등학생이 ‘친구’란 영화를 보고 동료학생을 살해한 사건도 일종의 모방범죄이다. 이는 영상매체를 보고 그대로 실현한 셈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탄저병 환자가 속출하자 이를 모방하여 전세계에서 가짜 탄저병 소동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흰색가루를 편지봉투에 발송하거나 거리에 뿌리는 장난까지 겹쳐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제부터 모방범죄에 관한 고전적 이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모방범죄의 증가와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모방범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대책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어떤 범죄가 모방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먼저 발생하여 공표된 범죄사건(original crime:이후 ‘A'라 칭함)에 영향을 받아 일어나므로 시간적인 경과를 거친 후 A와비슷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 ②모방범죄자는 A사건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청 혹은 지득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A사건의 주요 요소를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여 범행해야한다. ③따라서 범행대상이나 대상자의 선택, 동기, 범행수법 등에서 A사건과 모범죄사건은 서로 비슷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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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형사정책연구회 역, Vold, Bernard, Snipes 저, 범죄학이론, 길인사, 2000
신진규, 범죄학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3
홍성렬, 모방범죄의 원인과 심리, 수사연구 제19권 12호(통권 218호), 2001. 12월.
노호래, 모방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수사연구 제19권 12호(통권218호), 2001,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1995.
이진국, 범죄보도의 문제: 모방범죄와 폭력적 충동 유발할 수도, 신문과 방송
통권403 호,200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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