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과 시민참여] 한국 정치의 진보와 보수의 판단 근거를 분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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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학문과 양심의 자유 위축시킬 ‘강정구 판결’
[한겨레] ‘6·25 전쟁은 북쪽에 의해 시도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재판부가 어제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2심과 3심이 남았지만, 사법부가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보다 학문적 연구를 위축시키고, 사상 표현을 제약하게 돼 실망스럽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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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와 보수의 개념
2. 한국 정치에서의 진보와 보수
3. 언론에서 말하는 진보와 보수(좌·우 파)의 예
4.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가 나아가야할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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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언론에서는 흔히 정치가나 정당의 강령, 또는 정부의 어떤 조치들을 농하면서 과격주의자,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파쇼주의자, 극단주의자 등의 표지를 쓰기를 좋아한다. 특정의 사람, 사상, 운동, 단체 등의 특색을 극히 간략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현대 정치처럼 다수의 대중이 직접 간접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의 특색을 논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치적 라벨을 써서 서로의 차이를 구별하려는 경향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언론에서 말하는 한국 정치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판단 근거를 분석·비교하기에 앞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다.
진보와 보수에 대한 사전적 의미, 철학적 의미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진보와 보수의 일반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간단히 말해서 진보는 새로운 것을 꾀하는 것이다. 반대로 보수는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것, 기존의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 진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혹은 학문 이론적으로 모든 ‘새로움’을 긍정, 지지하는 것도 아니요, 보수라고 해서 모든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 기존의 것은 체제와 제도, 혹은 질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사회 질서,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와 제도 혹은 그와 연관된 내용에서의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진보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회 질서, 체제와 제도 혹은 그와 연관된 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진보는 개혁이나 변혁, 혁명과 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으며, 보수는 현상유지, 과거회귀 등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각종 인터넷 신문 사이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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