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통해 살아본 복지국가의 방향과 국민의 여망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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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는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시민권의 발전 역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며, 시민권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확대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담론 중 가장 큰 이슈는 시민의 사회권인 “복지”에 관한 것이다. 복지에 관한 이슈는 여권이나 야권 모두에게 중요한 논쟁이었고, 실제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평을 받았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비단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복지를 배우고 사회복지사가 될 학생들에게도 첨예한 대립을 이룰 정도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유럽발 경제위기가 선심성복지 때문이라는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각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유난히 심한 우리나라의 선진복지국가건설의 미래의 방향선정에서 ‘보편주의로 갈 것인가’, ‘선별주의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로 대변되기에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되었다.
지난 8월 24일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주민투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오세훈’이라는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가가 인기영합주의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복지의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면을 내세우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서 더욱 그러했다. 무상급식 찬ㆍ반 투표는 개표 정족수인 33.3%를 채우지 못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속대로 서울시장직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후 치러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정치가인 박원순이 새로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 유사한 연구문헌
이와 관련 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기존에 발표된 연구 중에서 우리조의 연구와 유사한 문헌을 살펴보고자 중앙도서관의 국내 웹DB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참고문헌자료는 『한국 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이다. 2008년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논문으로서 200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60년을 반추하면서 정권별 복지정책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복지정책의 특징을 이해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해방 이후의 정권의 변화에 각 정권의 복지의 변화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논문으로 판단되어 우리 조는 이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사회보장의 수준에서 볼 때, 1948년 당시와 지금은 실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경제적 성취나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에 비견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레짐적 앙시앙레짐 [ancien regime]이라는 단어가 어원으로서 프랑스혁명 때 타도의 대상이 된 구체제를 일컫는 말로, 1978년 일어난 프랑스혁명 이전 루이 14_16세 시대 절대주의 하에서 관습에 의한 신분계층이 분명하고, 국민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유린했던 절대왕정체제를 가리킨다. 앙시앙레짐은 왕 및 귀족ㆍ승려 등 소수의 특권계층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발생한 프랑스혁명에 의해 타도되었다.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화시기 ‘국가지도노선’에 입각해 형성된 발전주의 복지체제는 변화보다는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의 과정을 겪어 왔다. 그러므로 산업화시기에 형성된 발전주의 복지체제는 최근의 사회변화에 취약하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인 위험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투자형 복지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의 두 가지 논문은 우리 조가 한 연구와 연구방법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논문이다. 본조사의 아이디어를 내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실제로 본 연구의 방향을 잡는데 유용하였다.
『무상급식논쟁을 통해 본 보수의 담론ㆍ진보의 담론 (신문 미디어의 프레이밍 분석을 중심으로)』은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연구논문이다. 프레이밍이란 어떤 사건을 이해하거나 반응하기 위하여 일회적지식이나 전형적 기억 등을 바탕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뜻을 형성하는 행동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이다. 이 연구는 ‘무상급식’에 관한 논쟁이 어떤 정치적 배경 속에서 생성되고 확산되고 있는지를 언론을 통해 살펴 본 연구논문이다. 이 연구가 우리 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상급식’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무상급식을 통해 어떤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졌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논쟁이 이루어졌으며, 논쟁의 과정에서 이 담론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미디어가 어떤 입장에서 지지 혹은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무상급식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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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문헌
『알기 쉬운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학지사, 황성동, 2011년
『한국 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한국행정학보』, 양재진, 2008년
『무상급식논쟁을 통해본 보수담론. 진보담론 (신문 미디어의 프레이밍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임순미, 2011년
『한국 신문과 복지 포퓰리즘 담론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정재철, 2011년
『사회복지조사방법론』, 나남출판, 성숙진ㆍ유태균ㆍ이선우, 2000년
『사회복지조사론 이해와 활용』, 학지사, 김영종,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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