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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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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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란 무엇인가
1.1 안락사의 정의
1.2 안락사의 종류

2. 안락사에 관한 국제적인 현황 ( 시행 국가 및 법규 )
2.1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 및 행정 구역
2.1.1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2.1.2 미국의 안락사법 - 오리곤 주를 중심으로
2.1.3 네덜란드와 오리곤 주의 안락사법 비교
2.2 안락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나라
2.2.1 독일의 경우
2.2.2 일본의 경우
2.2.3 호주의 경우
2.2.4 프랑스의 경우

3.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안락사
3.1 찬ㆍ반론의 근거
3.1.1 찬성 측의 근거
3.1.2 반대 측의 근거
3.2 각 계의 의견
3.2.1 법조계의 입장
3.2.2 의료계의 입장
3.2.3 일반인의 입장

4. 안락사 허용에 관한 의견
4.1 우리조의 입장 및 그에 따른 근거
4.2 안락사 허용 제도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1. 안락사란 무엇인가

오늘날 의료 장비와 기술의 발달은 생존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채 생명을 유지하는 대가로서 환자 본인에게나 주위 가족에게 매우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부담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환자의 남아있는 삶의 기간과 그 삶의 질을 고려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안락사 인데, 안락사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본 발표를 통해 안락사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고, 국내・국제적 추세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1 안락사의 정의

사람들이 제각각 인식하는 안락사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변이의 폭을 보이고 있다. 먼저 안락사의 어원을 따져보면 그 의미가 약간 다른데, 안락사는 그리스어인 Euthanasia (eu -좋은 또는 쉬운- 와 thanatos -죽음- 의 결합어) 의 번역으로 좋은 죽음, 수월한 죽음, 또는 편안한 죽음을 뜻한다. 곧 안락사라는 용어 본래의 의미는 일정한 모습의 '죽음' 의 묘사 또는 평가이지, '죽는 행위' 나 '죽이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내용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므로 적절한 정의라고 말하기 힘들고,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안락사, 즉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안락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도서
영혼의 부정 - M. 스캇 펙 ( 2001년 김영사 )
생명 윤리의 고민 - 로버트 오르, 데이비드 쉬더메이어, 데이비드 비블 ( 1997년 생명의말씀사 )

- 논문
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 고찰 - 한 상 훈 ( 2004년 한국형사법학회 )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이 종 원 ( 2007년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도덕적 지위와 안락사 - 김 익 현 ( 2006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 이 상 용 ( 200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安樂死: 斷絶에 의한 생명포기일 뿐, 권리나 의미는 인정 어려워- 김 재 준( 1985년 한국사법행정학회)
불법행위의 책임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 - 김 천 수 ( 2005년 한국민사법학회 )
안락사 논란 핵심 쟁점 - 임 종 식 ( 2001년 과학동아 )
안락사에 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 류 영 신 ( 2002년 경성대학교 )
안락사에 대한 태도 분석 - 유 흥 조 ( 2001년 연세대학교 )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 김 선 현 ( 2002년 연세대학교 )

인터넷 자료 출처

사회 안락사 보고서
http://sigma101.nazip.net/menu_7_data/eu.htm
자살과 안락사
http://www.cogito.pe.kr/course/bioethics/killing.htm
안락사의 의료와 윤리
http://nopain365.com/wwwb/CrazyWWWBoard.cgi?db=board4&mode=read&num=2&page=5&ftype=6&fval=&backdepth=1
안락사 논쟁
http://myhome.naver.com/joori2/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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