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존엄사 허용에 따른 찬반논쟁 확산에 대한 분석과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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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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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찬반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존엄사 허용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개인적 견해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존엄사와 안락사
1. 존엄사(death with dignity) - 소극적 안락사
2. 안락사와 존엄사
3. 존엄사의 의의
4. 존엄사의 합법성 및 윤리성
5. 죽을 권리와 법률

Ⅲ.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가별 상황
1. 국가별 상황(네덜란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벨기에, 스위스)
2. 대한민국

Ⅳ. 존엄사 문제의 대두

Ⅴ. 대법원 확정 판결 요지의 분석
1. 사건일지
2. 대법원 확정 판결의 요지

Ⅵ. 존엄사에 대한 의료계 입장
1. 의료계 대체로 환영- 공통 표준지침과 사회적 합의 필요
2. 연세의료원- 가족, 병원, 윤리위 의견들어 결정
3. 서울대 병원 - 존엄사법안 발의

Ⅶ. 존엄사 찬반논란
1. 재판 시 양측 공방
2. 존엄사에 대한 각계(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의 찬반입장

Ⅷ. 존엄사 판결이 남긴 난제와 대책방안
1. 난제
2. 대책방안

Ⅸ. 나의 견해

Ⅹ.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철학적인 고민 앞에, 의사로서, 그리고 흉부외과 의사로서 생명은 모니터 상에서 바이탈 사인이 유지되는 것이요, 죽음은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심정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연명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삶과 죽음을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다행히, 흉부외과 의사가 보는 환자들은 연명을 한다기 보다, 지금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불가피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순간순간 삶과 죽음을 결단해야 할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지만 선뜻 존엄사를 법제화한다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존엄사의 기준, 절차, 방식 등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답게 살(죽을) 권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과정은 길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서울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호소하고 현실적으로 존엄사가 있어왔음을 천명한 이상 존엄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현대 의학의 발달로, 웬만하면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점차 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ECMO, PCPS, VAD등의 심장을 대체할 방법들이 있고, 폐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ECMO나 Novalung을 사용하면 된다.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CRRTx를 시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 상에서 혈압이 유지되고 정상 혈액학적 검사 수치를 나오게끔 할 수 있고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망했을 환자들이 수없이 소생되고 있지만, 반면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환자들이 죽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 기계를 제거하면 언제라도 사망할, 지금 들어가는 inotropics와 vasopressor 중 어느 하나라도 잠시 들어가지 않는다면 바로 심장 마비가 일어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과 관찰을 한다 해도 결코 환자의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일단 존엄사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주로 `안락사`라는 표현을, 지금은 안락사와 존엄사를 혼용해서 쓰지만 두 단어는 명백히 다르다.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의 관점에서 약물 등을 사용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대병원은 존엄사 인정방침 발표와 함께 2007년 말기 암환자 656명 중 85%인 436명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말기 암환자 및 그 가족의 절절한 현실을 못 따라가는 존엄사 관련 법제도에 대한 고발인 셈이다.
생명은 존엄하지만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고통 없이 죽을 권리` 역시 중요하다.
이에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존엄사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안 다우비긴, 신윤경 역, 안락사의 역사, 섬돌, 2007
김건열, 존엄사, 최신의학사, 2005
미셸 오트쿠베르튀르, 김성희 역,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민음, 2006
오진탁, 소극적 안락사, 대안은 없는가?, 한림대학교출판부, 2007
기윤실부설기독교윤리연구소, 소극적 안락사무엇이 문제인가,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이용대상] 존엄사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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