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정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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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치문화
민주주의란 인민의 demos와 지배의 kratia가 합쳐진 것으로 인민의 지배를 뜻한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로 슘페터(J. Schumpeter)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로 경쟁적 선거제도를 형식적으로 제도화시키는 민주주의를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라 한다. 선거의 제도화를 민주주의공고화와 동일시하면 민주주의의 이념, 가치, 규범 등이 고려되지 않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최대한의 민주주의이다.
셰보르스키(A. Przeworski)는 소극적이고 최소강령적 입장에서 민주주의공고화를 주어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하에서 특정한 제도들의 체계가 ‘우리동네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 되었을 때라고 보았다. 즉 민주적 제도 밖에서의 행동을 상상할 수 없고 패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이 패배한 바로 그 제도 내에서 다시 경쟁을 시도하는 것일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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