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권법(온라인음악과 소리바다(MP3)문제 사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설립3. 방송보상금 수령단체4.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활동 현황Ⅷ. 국제적 동향1. 미국2. 일본3. 캐나다4. 호주5. 유럽연합Ⅸ.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2. 저작인격권의 완화Ⅹ. 디지털 음악과 저작권. MS 소송과 냅스터 소송. 냅스터와 소리바다ⅩⅢ.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과 저작권의 문제1.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와 음반산업계의 피해2. 음악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3.

저작권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의 많은 노력을 부탁하고자 한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새로운 산업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리바다 문제도 이런 국가의 환경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인터넷 종주국이다. 미국이 넵스터를 상대로 고소한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컨텐츠를 보호하지 않으면 인터넷 산업 기반

저작권을 공동화하는 것이다. 안효질,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조정위원회, 2002. 3. p122～124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술과 저작권법의 불일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대희 등,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향”, 인터넷법률, 법무부, 2001. 7. P47 소리바다의 민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교사･방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저작권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음악 산업 진흥이라는 명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듯하다. 기존의 오프라인 음반시장을 자신들이 이끌어갔던 것과 같이 새로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모바일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이며, 정작 뮤지션과 소비자의 권리는 배제되고 있다. 제작자 협회는 이 법을 통해 단순히 소비자가 mp3 파일을 주고받는 것을

Ⅰ. 소리바다란 무엇이며 왜 소리바다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나? § 소리바다 문제의 발단소리바다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P2P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2002년 8월 음반업체 5개사(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KS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는 벅스뮤직이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가요를 복제, 배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