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중앙정부의 개방형직위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회계 기준에 보증부채와 연금부채를 인식하는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여 진정한 부채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책임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경상비에 대해 책임자를 명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기금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감사원을 독립시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국

정부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인력관리의 변화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신승춘, 2011, 「현대행정의 이해 (제2판 제4쇄)」, p.217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제도 등의 인사행정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주요정책목표 체계도1)1) 중앙인사위원회, 2006년, 「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 p.26의발췌위 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개

개방형임용제도의 도입 동기는 정부운영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직사회의 인적자원인 공무원 사회에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기존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도는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먼저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과장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5급 이하 직위

관리할 수 있는 인재들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하였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관료제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목표관리제로 바꾸고, 연봉제를 도입하고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통해서도 인재의 활용과 정부의 업무간 협조를 도모하고 있다. 이 중 인사교류는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기간과 지방자치 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민간부분과 정부기

관리를 추구하는 계약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 새로운 행정환경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의 폐쇄적 인사제도보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개방형 직위제도에 있어서의 계약직공무원제도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성과주의적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공무원 충원제도의 유연화 및 효율화, 그리고 정부내 인적 자원의 발굴 육성 등 인사개혁의 추진전략으로서 계약직공무원제도가 지니는 의미는 더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