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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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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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내용
1. 사외유출의 경우 원칙
2.특례
3. 유보의 경우
4.기타로 처분하는 경우
(3). 소득처분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1.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경우
2.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경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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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있으면 이를 회계상 자본에 가감하여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고, 배당 등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행하는 절차가 소득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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