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88누8715, 92누17884 두판례 비교하기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공1995하, 34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공1998상, 620(,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공2000상, 198)【원고, 상고인】 이신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피고, 피상고인】 외교통상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27. 선고 99누852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피고가 미합중국 주재 대사인 이홍구의

비교교량, 그 처분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같은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유무, 그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과 아울러 처분 후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쇠퇴 여부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1.1.21. 91누5204, 대법원 92.12.8. 91누11025, 대법원 93.2.23. 92누11121이때 업무상 필요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어느 것이 결정적 내지 실질적인 이유가 되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1988.2.9 선고 87누818, 1990.8.10 선고 88누8217, 1994.12.23 선고 94누3001, 1996.7.30 선고 96누587, 1997.6.24 선고 96누16063, 1997.7.8 선고 96누6431. 이에 관하여 노동법률 1999.2월호 50면 참조).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대부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학설 가운데는 위 부당노동행위의 원인경합의

판례전문대법원 2008.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2008상,593 【판시사항】1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2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가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공사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와 별

판례가 직무상 비밀의 판단기준으로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의 확 보를 든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직무상 비밀의 공개에 대한 처벌 여부는 비밀로 지정할 공익과 사익과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 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 점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