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세무회계 기말시험 과제물(혼합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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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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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경영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세무회계
공통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70점 만점임. 1.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0점) 2.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 이들의 특징 및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 및 계산원리를 설명하시오. (10점)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및 적용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0점)

목차: 혼합형 문제

- 목 차 -

1. 사외유출
1) 개념
2)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2. 지출의 성격
1) 기부금
2) 접대비
3) 광고선전비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
1) 도입 취지
2) 계산 원리

4. 부당행위계산 부인
1) 개념
2) 적용요건

5. 접대비에 관한 세무조정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 차이점.hwp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개념.hwp
3.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hwp
4. 사외유출의 개념.hwp
5.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hwp

본문내용: 1. 사외유출

1) 개념

사외유출은 세무 조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처분 중 하나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크게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나누어진다. 사외유출은 단순히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됐음을 뜻하는데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따라서 사외유출이란 신고조정에 의해 익금산익,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어떤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귀속자에 따라 급여 성격인 경우 상여, 주주인 경우 배당, 법인이나 사업자로 처분 없이도 과세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 그리고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2)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배당이란 각 산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은 제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이다. 즉, 배당은 주주가 가져갔다고 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 회사가 대주주의 차량 수선비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 차량 수선비는 회사가 그 대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상여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상여는 임원이나 사용인이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임원에 대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상여(보너스)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사외유출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는 다른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예를 들어 세법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기부금 즉, 한도초과액이 다른 법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기부된 경우에는 그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는 하지 않는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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