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순자산 증가설과 손익 법에 의한 수익 및 비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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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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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 이론
1) 순자산 증가설의 정의와 수익 및 비용 인식 개념
- 익금산입, 손금산입
2) 손익법의 정의와 수익 및 비용 인식 개념
- 수익, 비용
3) 순자산 증가설과 손익법의 비교
2. 기업 회계
1) 기업 회계에서 손익 법을 채택한 이유
2) 손익 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 작성 예시(삼성전자 2005년도 손익계산서)
3) 손익계산서 요약 - 분석
3. 세무 회계
1) 세무 회계에서 순자산 증가 설을 채택한 이유
2) 순자산 증가 설에 근거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작성 예시(삼성전자 2005년도 대차대조표)
3) 대차대조표 요약 - 분석(손익 계산서와 비교)
4. 삼성전자 감사보고서 주석( 1, 4, 8, 9, 10, 17, 18, 19, 20)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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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 이론
과세소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 있으며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순자산 증가 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순자산 증가설의 정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 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는 입장의 학설을 순자산 증가 설 또는 순 재산 증가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득의 원천이 어디에 있건 사업 연도 중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다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이다. 과세대상소득의 종류를 열거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소득으로 보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과세연도 중 발생한 경상적-반복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우발적-일시적인 소득도 모두 포함된다. 물론 세무 상 순자산을 개념적으로나마 기말순자산에 이르기까지 증가된 순자산증가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보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익계산방식과 흡사하다.
익금(수익) : 법인세법 제14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 경우에서 익금(益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손금(비용) :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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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삼성전자 감사보고서), 네이버 용어사전, 쉽게 읽는 법인세법
삼성전자 IR팀 보고서, 연합뉴스,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한국 경제, 매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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