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교육,사교육 모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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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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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교육위기란 무엇인가?

2. 문제의 뿌리
1) 분단국가의 체제유지
(1) 이데올로기 주입/도덕적 진공
(2) 교육의 공공성 부재
2) 국가주도 근대화/ 개발독재
(1) 학력주의와 과잉교육열
(2) 병영으로서 학교
2) 신가족주의의 재생산
(1) 가족주의
(2) 신가족주의

3. 위기의 징후들
1)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급붕괴
2) 대학에서 교육의 실종 -지식기반의 붕괴

4. 대안들

본문내용: 1, 교육위기란 무엇인가?
오늘의 한국 교육정책은 1995년의 5.31 교육개혁안으로 불리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1999)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한국 교육이 정보사회,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 지적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한국 교육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학생들의 수업이해도, 교원양성 및 임용의 질 관리, 대학의 교육. 연구여건에서는 대단히 후진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창조적 인재 양성이 어렵다고 보고 위기를 이러한 각도에서 나름대로 위기를 규정하고 있다. 즉 김영삼 정부이래 지금까지 한국 교육 당국은 한국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진행된 것을 비판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영역에서 경쟁의 원칙, 시장의 원칙, 수요자의 선택 등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정책은 우선 한국 교육위기를 보는 시각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혹은 방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95년 이후 더욱 심각해진 교육계의 제반 위기상황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바 중.고등학교의 학급붕괴,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 교육기회에서의 불평등의 심화, 대학의 질 저하 등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진단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선 교육문제를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다. 필자는 학교 교육 자체가 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많은 탈락자만 발생시키고, 또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현실이 바로 공교육 위기의 핵심이라고 본다. 소수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육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이 교육제도 하에서 건강하고 실력있는 인간으로 육성되지 못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교육기회로부터 차단되어 교육은 여유있는 사람들 만의 것이 되고 있으며,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영어와 컴퓨터와 같은 수단이 목적이 되고, 정보가 지식을 대신하고 있는 문제가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교육의 위기, 학교 자체의 존립의 위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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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굿굿굿굿굿굿굿!!
rosen***
(2009.06.03 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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