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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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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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 1

II.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

i. 학력 ․ 학벌주의에 따른 입시경쟁 .................................. 1

ii. 지나친 사교육 ........................................................... 2

iii. 예측 불가능한 입시제도 ............................................. 3

III. 개선방안

i. 학력 ․ 학벌주의 타파 .................................................. 4

ii. 공교육의 강화 ........................................................... 6

iii. 입시제도의 정착 ....................................................... 7

IV. 나오며 ....................................................................... 8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i. 학력 ․ 학벌주의에 따른 입시경쟁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로 대표되는 몇몇 소위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입시경쟁을 벌인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에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가 가장 튼튼한 기반을 쌓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류대학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많은 학생들은 생각한다. 한 번에 점수가 잘 나와 일류대학을 갈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재도전하여 일류대학을 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유치원 때부터 문자를 배우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몇 개씩 다니며, 중학교 때부터는 점점 공부 외의 활동은 접어두면서 대학 입학 때까지 오직 공부에 주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이렇게 일류대학을 가려고 다른 욕망을 억누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학력 ․ 학벌 학력(學歷)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를 다닌 경력”이다. 학력의 차이는 학교 계통상의 수직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교육 분화의 결과로 나타나, 중졸, 고졸, 대졸 등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동일한 학력이라도 출신 학교의 사회적 평판에 따라 수평적 차원의 학력이 있다. 수평적 차원의 교육 분화는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를 의미한다. 수평적 차원의 학력 분화는 학벌이 대표적이다. 학벌(學閥)은 사전적으로 “학문을 닦아서 얻게 된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출신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을 일컫기도 하고, “출신학교나 학파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벌”을 일컫기도 한다. 우리가 “학벌이 좋다”든지 “학벌을 내세운다”라고 말할 때는 전자를 의미하고, “이번 인사는 학벌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후자를 의미한다. 학벌이 좋다는 것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 학교의 경력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개인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다. 반면 출신학교의 동문들로부터의 도움이나 후광에 의해 특정한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학벌의 부정적인 기능이다. 학벌주의는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나 태도다. (이종각 (2003: 240)) 이 글에서는 학벌을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주의 때문일 것이다.
학력 ․ 학벌주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력 ․ 학벌이 우리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우선 그것은 능력의 징표이다. 학력 그 자체가 잠재적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심리적 만족의 근거이다. 그것을 통해 한을 풀고, 인간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느끼고,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관계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단위이다. (지연, 혈연 등과 같이) 학연을 형성하고, 동류의식을 갖고, 때로는 패거리를 형성하기도 하는 근거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영. “학벌이 평생을 좌우하는 사회가 돌맞아야”. 한겨레. 2004.12.01.

김재천. “고교1학년 ‘문제해결능력’ 한국 OECD중 1위”. 서울신문. 2004.12.08.

김진호(2003). 「교육제도 변화와 주가 예측의 차이」. 『금융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박현정(2004). 「통계로 본 한국 교육: 조기유학생 현황」. 『교육정책포럼』. 73.

양승실(2003). 『대학입학제도의 운영 실상과 영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의 대입제도”. KEDI 8년 연구 제4차 세미나. 2004.

이정규(2003). 『한국사회의 학력 ․ 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집문당.

이종각(2003). 『교육열 올바로 보기』. 도서출판 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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