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사회자본론 REPORT - NGO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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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사회자본론 REPORT
(NGO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Ⅰ서론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NGO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NGO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알고 우리나라 주요 NGO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Ⅱ본론
1)NGO의 개념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비정부조직 즉,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는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1994년에 UN이 시도했던 NGO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GO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유형은 활동목표와 방법이 사회운동 그리고 사회운동 창설과 관련되는 조직들이며, 둘째 유형은 사회운동에서 출범해서 사회운동이 제도화된 현실을 대표하는 NGO들이 포함된다. NGO가 국가나 시장이 아닌 비영리섹터에서 자원 활동을 통하여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결사체로서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다르며 국내에서도 학자에 따라 개념의 정의가 다양하다.
국제사회에서 NGO란 용어는 UN에 의하여 1949년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19세기 초 부터 시작된 NGO들은 평화, 개발, 인권, 환경, 보건, 난민구호, 아동보호, 긴급구호, 원주민 인권보호,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활동을 하여 왔지만 1949년 UN에 의하여 NGO란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래, 처음에는 단순히 UN 산하 기관들과 결부되어 있는 NGO들을 지칭하다가, 1950년과 1968년 헌장 개정을 통하여 NGO는 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UN헌장 제71조에 협의적 지위가 규정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분화 및 다양성과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부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NGO라고 할 수 있다.
2)NGO의 역할
민주화의 진전은 곧 정부영역과 경제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역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이동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NGO의 최대수단은 시민사회에서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시민의 의지를 관철하는 직접운동으로 예를 들면 소액주주운동,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등이 있다. 정부정책과 기업운영의 압박을 가하는 여론정치로는 예를 들면 동강살리기운동, 금융실명제실시 등이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개혁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운동을 부각시켜 국민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는데NGO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다양한 일이다. 공공선은 소극적 공공선과 적극적 공공선으로 전자는 상대적으로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상태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국가 공권력을 중심으로 한 행정 공권력, 정부 관료조직, 정부의 정책왜곡,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력한계 등 개혁의 민주화를 정립하고자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21C에 변화하는 시대에 NGO역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즉, 감시와 견제의 역할, 이익집단 간 갈등 조정, 정책집행에 국민적 참여, 다양한 문제해결능력,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능력 등 위로부터의 개혁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되도록 시민운동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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