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복지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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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복지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 차
Ⅰ. 서론 -------------------------------- 3
Ⅱ.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 3
지향하는 청소년복지
1. 그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3
성과 및 한계
2.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 6
지향하는 청소년 복지
1) 청소년 인권 및 건강 안전 증진 ----------------- 6
2)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 14
3) 위기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 19
Ⅲ. 결론 --------------------------------- 22
참고문헌 --------------------------------- 23
Ⅰ. 서 론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 중에 하나이다. 일제강점기 때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본과 맞서 싸웠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터로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1980) 때도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숨을 잃었으며, 6월 항쟁(1987)에 참여하여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루어냈다. 그 이후로 현재는 촛불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이다. 앞서 언급한 상황들은 시대가 지나고, 흐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패기와 열정을 보여준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부터이다.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청소년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전인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육성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덕(德)과 예(禮)의 육성계획 내지 육성법이다. 이 청소년기본법 3조에서 청소년육성이란 ①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②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③청소년교류를 진흥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계획의 3대 사업의 하나로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1991년)을 시작으로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5년 단위로 묶어 계획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난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시작한 중앙정부 주도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현재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국가가 응당 수립하여야하는 법정 정부기본계획이다. 김민, 「한국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진단과 평가」, 『人文科學論叢 』, 제21집 단일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p. 155.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년-1997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년-2002년), 제3차 계획부터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년-2007년)이 시행되었고, 현재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청소년정책기본계획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에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청소년 복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해봄으로써 이후에 수립될 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복지
1. 그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1985년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1985~87)으로 종합적인 국가청소년정책과 각종 청소년 관련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청소년이용시설 확충 활용, 청소년단체와 지도자 육성, 청소년문화와 체육진흥,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등 ‘청소년 건전육성 부문’을 중심으로 한 8개 부문의 정책의 틀이 구성되었다. 또한 청소년 관련법 제정,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행정 추진 기반 마련, 청소년 연구조사기관 설립 및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등 제도적 기반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제1차(1993-1997)와 제2차(1998-2002)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청소년 정책을 독자적인 국가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업무영역의 독자성을 구축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청소년정책의 독자적인 영역 설정 및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하였다. 특히 제2차 계획을 기점으로 청소년에게 오늘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동반자적 사회지위(partnership)와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방향의 정책을 시행(청소년에 대한 기본발상과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한 계기가 됨) 하였다. 1985년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이후 소수문제청소년 선도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 중심으로, 사후교정보다 사전예방, 청소년을 정책대상 관점에서 정책 파트너 관점으로, 중앙 및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지역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육성제도의 독자적 구축과 함께 청소년정책의 기획, 총괄, 조정 기능의 위축과 국민적 지지 기반 미약 등의 한계 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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