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자(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여성의 차별에 대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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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과도한 차별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편의적 민족주의와 집단적 차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외국인 차별문제의 해결은 그러한 지배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되어온 국민의식이 계몽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변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 특정 외국인 집단이 겪고 있는 차별문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으로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식의 변화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은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차별 감소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외국인 차별의식의 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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