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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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해야 하는가
1. 불륜 드라마의 유행
“인간은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념 속에 피차에 이성을 그리워하는 불타는 정념이 하나있다.” (루소,『인간 불평등 기원론』, 66쪽) 이러한 인간의 속내를 보여주는 조강지처 클럽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그 흔하고 흔한 불륜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조강지처 클럽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유형별로 나누어진 불륜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제발 이혼해줘”라는 뻔뻔한 남편도 있고, “잘못했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하마”라는 자포자기 남편도 있고, 벌써 딴살림 차려 나간 ‘전 남편’도 있다.
이런 무책임한 배우자에게는 항상 자식걱정 살림걱정에 손발이 거칠어진 상처받은 현모양처들이 있다. 이들이 흔들리는 남편들을 잡는 방법이 바로 ‘간통죄’이다. 간통죄란 형법 241조 1항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징역 2년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형법 241조 1항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 형법으로 다스려지는 무거운 죄이다. 남편과의 싸움에서 간통죄를 갖다 붙여 대화하면 남편은 고양이 앞에 생쥐마냥 쩔쩔 맨다. 이렇게 간통죄는 이들의 가장 유일한 무기이며 가정을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배우자에 간통에 힘없이 무너져야 하는 남편과 부인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인 간통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2. 간통은 사회가 개입하여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가정은 사회질서를 이루는 기본단위이다. 또한, 결혼은 각 개인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정, 크게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만남이다. 그러한 공동체로 이루어진 커다란 모임이 국가인 것이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는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가족제의 유지에 대해서 국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어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가 중요하다면, 간통은 분명히 법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방화된 사회로 갈수록 외도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인식이 옅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옅어진 인식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서구문화에 개방적인 현대 사회에서 외도와 간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개인주의에 따른 간통의 문제가 가벼워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간통죄의 존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간통이 별거냐?’, ‘요즘은 다른 사람들도 다하지 않나?’ 라는 과잉 일반화된 생각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정당화 시키며 도덕적 사회 지향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내 마음인데 뭔 상관이냐’ 라는 무책임한 태도는 외도에 따른 피해가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다른 가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통의 정당화를 따지는 개인의 이익은 사회전체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간통죄의 존치는 간통에 따른 사회문제에 발생에 관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2.1 법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한다.
일부일처제 결혼제도의 유지 및 성문화와 관련된 국민의 법 감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이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서울의 15세 이상 남녀 1,200명을 상대로 한 표본조사에서 ‘당신은 간통을 법으로 처벌해야 할 문제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878명(73.2%), ‘아니다’가 322명(26.8%)로 답하였고, ‘지금 사회에서는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간통죄는 있어야한다’가 743명(61.9%),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하나 아직은 아니다‘가 270(22.5%)로 약 85%가 간통죄의 존속에 찬성을 표시했다. 심영희, 「간통의 실태 및 성도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년, 340쪽.
또한, 2006년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보고서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2.4%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67.4%)의 절반 정도로 나타나, 아직은 간통죄 존속을 원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국정홍보처,「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표 및 설문지」, 2006년, 23쪽.
게다가 2001년 결과와 비교할 때,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소폭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부분이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법 관념과는 분명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통을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함은 간통을 국가가 앞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2 간통죄로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법을 접하기가 쉬워졌고, TV에서도 법과 관련된 사건 상담 프로그램이나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오락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 되면서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졌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민들이 법을 아는 것을 용이하게 하면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높게 하였다. 법의식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은 법을 더 많이 지키게 되고, 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법은 국민에게 더 이상 귀찮은 존재가 아닌 꼭 필요한 유용한 존재라는 의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을 어겼을 시에 생기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인식되는데, 간통한 배우자들은 간통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내연인과의 관계를 끊고 가족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도덕적 잣대에서 마저도 제지하기 힘든 간통이라는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간통죄의 예방기능은 더 높아 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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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루소,『인간 불평등 기원론』, 66쪽
형법 241조 1항
심영희, 「간통의 실태 및 성도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년, 340쪽.
국정홍보처,「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표 및 설문지」, 2006년, 23쪽.
헌법 제 3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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