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동반성장_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개 국가들의 입장과 미국,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갈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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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북통일과 동반성장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개 국가들의 입장과 미국,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갈등에 대하여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개 국가들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러시아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4) 일본의 입장
(2) 미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갈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국가로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 통치되고 있다. 남과 북은 언젠간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 해소와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평화적인 통일과 함께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통일을 실현하면서 두 나라가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개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핵 미사일 문제 갈등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개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들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미국은 6.25 전쟁 이후 남한을 잠시 통치하며 전쟁 이후 남한의 정상화를 도운 나라이다. 이 시기 후 미국은 남북 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남북통일 과정에서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개최된 평양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다음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통일 및 한반도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거나 조정하는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맺어 현재 대한민국과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서 대한민국과 현안이 충돌하는 현상도 보이는 중이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에서는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국의 외교정책이 중국 친화적으로 선회하여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에게 큰 안보 비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2)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이 밀접해 있는 나라로 조선시대 말기부터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핵심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한과 북한, 혹은 통일된 국가와 우호 관계를 지속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러시아는 남북통일과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협력을 지지하며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에 이르는 가스관과 전력 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철로 연결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앞서 몇 년간 미·러 신경전으로 한반도와 약간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분단 해소 단계 이후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협력과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3) 중국의 입장
중국 또한 북한과 국경이 밀접해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인구, 그리고 가장 큰 경제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한반도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얽혀있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하여 잠시 대한민국과 긴장 상태를 유지했었고, 미국의 대중 외교가 냉전 상태에 이르면서 대한민국과의 무역 및 문화교류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 중국이 G2로 부상한 이후에는 사실상 한반도 문제의 조정자에서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가 중국을 우회하고 경제발전과 통일을 이루기 어려우며 미국과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해가며 통일을 이뤄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협력을 받아 통일을 이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안보 완충지대로써 여기고 있었는데 통일을 이뤄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된다면 각종 안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북한의 핵무기 처리, 통일한국의 외교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일관되게 장래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4) 일본의 입장
일본은 한반도와 예로부터 많은 교류를 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일제강점기 시기 식민 지배로 인한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기도 하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과거사 문제,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 일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다. 최근 일본은 북한과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북한에게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통일 이후 북한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 미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갈등
2016년 당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주변국의 입장들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대북제재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 입장을 취했다. 또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2차적 제재)등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또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밝히기도 하였다. 미국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갈등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은 여러 차례 핵 실험을 진행하고 중장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수행하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로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우려하며 대응조치를 펼쳤다. 이렇게 핵무기 문제로 인해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늘 있었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긴장이 일부 완화되기도 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노의가 있었으나 2019년 이후로는 다시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고조되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말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러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 UN을 통해 대북 제재를 결의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북한과의 무역과 금융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미국은 대북태세를 확장억제태세로 돌아섰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지금의 동맹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Ⅲ. 결론
한반도는 비핵화 문제 등 북한과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에 있다. 이에 주변 국가들은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촉진하여야 하고 미래의 지역 안보 체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비핵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의 촉매제로서 지역적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통일하고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양국 및 주변 국가간의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여 국가 안보 체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신 한반도 정세 변화가 어떤지 체크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김규륜.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13(0), 1-190.
2. 알렉산더보론초프.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통일과 평화, 5(1), 221-263.
3. 문대근. (2017).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예상 태도. 접경지역통일연구, 1(1), 1-35.
4. 문은석. (2023).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 변화 양상 분석 -대북확장억제 태세와 연계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38(0), 51-79. 10.47563/KJMC.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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