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핵 문제 세계각국의 입장 및 해결방안(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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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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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세계각국의 입장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4명의 조원들이 한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 목차
-
목 차
1. 북핵문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
2. 북핵문제, 세계 각 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1) 북한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4) 일본의 입장
5) UN,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입장
6) 한국의 입장
3. 북핵문제, ‘햇볕정책’은 문제가 없는가?
1) 포용정책의 허虛
2) 포용정책의 실實
4. 북핵문제, 고비를 넘기 위해서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북핵문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10월 3일 핵실험을 하겠다는 예고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해 말에 실험을 하거나 혹은 단지 협상용이라고 일축했던 일부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고 6일 만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이 비상하게 고조되는 동시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핵확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선 북미 간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비대칭적 위협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과 함께 최소한 남한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이 새롭게 개방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탈냉전 이후 미소 핵독점의 균열 속에서 지역적 강국(regional power) 이하의 국가들로도 핵보유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조로서, ‘세계적 핵확산’을 암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역사는 생각 보다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부터 핵개발 계획을 세웠고, 전후 꾸준히 이 계획을 진행시켜 왔다는 것이 구소련 정보기관 KGB(현 FSB)의 공식적인 견해이다. 70년대 박정희 정부 당시 남한이 캐나다로부터 중수로를 수입하고 핵개발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의 소련은 북한에 발전을 목적으로 한 원자로를 공급했다. 소련에서 연수를 받은 핵과학기술자들을 필두로 핵 관련기술을 습득한 북한은 80년대 말 영변에 설치된 이 원자로에서 핵물질을 추출해내는데 성공하고, 1990년에는 기폭장치 실험에 성공했다.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세계는 북한의 이러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며 압박하였고, 이에 북한은 1993년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하며 위기감을 조성한다(1차 북핵위기). 이런 북한의 핵무기 개발논란과 관련하여 1990년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적극적인 대화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북한이 응하여 북핵문제는 타결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남한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햇볕정책이 펼쳐지며 남북화해무드는 더욱더 장밋빛 전망을 내보였고 북한과 남한, 그리고 세계의 관계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0년 미국에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북기조가 변화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하였고, 다시 북미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다시 핵개발에 착수하면서 북핵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2차 북핵위기).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원하는 북한과 북한과의 대화는 거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의 타결을 위해 동북아 4개국이 동참한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또 다른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6개국이 참가하는 북핵문제 타결을 위한 ‘6자회담’이 마련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차례의 6자회담을 통해 결국 2005년 9월 19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등의 내용이 담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 이후 각 국이 성명서의 내용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2006년 결국 북한은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9일 핵 실험까지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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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일지 (연합뉴스 2006년 10월 9일 자 인터넷판)
▲1953.3 = 북한,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1962. = 북한,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
▲1963.6 = 북한,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 소련으로부터 도입
▲1974.9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85.12.12 = 북한,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1990.11.16 = 주유엔 北 대사, 주한미군 핵과 동시사찰시 IAEA 사찰 수락
▲1991.12.31 =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2.1.30 = 북-IAEA 전면적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1992.3~93.1 =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1992.5.23~6.5 = 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
▲1993.2.10 =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 채택
▲1993.3.12 = 북한, NPT탈퇴 선언
▲1993.5.11 = 유엔 안보리, NPT 탈퇴철회 및 NPT 의무이행 촉구 결의(제825호) 채택
▲1993.6.11 = 북미, 1단계 고위급회담 타결, '북미공동성명' 발표
▲1994.6.13 = 북한, IAEA 탈퇴선언 제출
▲1994.7.8 =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1994.10.21 =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서 기본합의문 서명
▲1994.11.1 = 북한, 핵 활동 동결 선언
▲1995.12.15 = 북-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997.7.28 =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
▲1999.3.16 =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1999.5.18~24 =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1999.5.25 = 윌리엄 페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9월 페리보고서 발간)
▲2000.2.2 =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2002.9.16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
자료평가
- 괜찮네요 쓸만하네요 굿
- kssma***
(2011.06.11 02:3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