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서 ‘미국 변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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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에서 ‘미국 변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남북한관계는 분단국가 남한과 북한이 분단을 관리하면서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여기서는 남북한의 상호작용의 과정은 물론이고, 남북한 각각의 내부정세 및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 그 가운데서도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이후 분단국가의 건설과 한국전쟁에 한 당사자로 참여한 미국은 남북한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적 변수이다. “혈맹관계론” “신(新)식민지적 종속론” “대등한 동반자관계론” 등 이념적 지향에 따른 다양한 미국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는, 이종석,「한국정치와 구조-개입의 구조와 역사적 과정」『한미관계사』,박영호김광식 외 지음(서울;실천문학사,1990),pp.23-26 참조. 위의 글에서 이종석은 한미관계 인식을 우방혈맹관계, 종속관계, 제3의 시각(신중상주의적 경쟁관계론)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신중상주의적 관점의 일부를 전제한 종속관계로 파악한다.
남북한관계에서 미국 변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위와 같은 미국 영향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는 내용성에 있어서도 남북한관계의 성격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적 역할과 역기능적 역할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영향력의 내용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통일 지향을 목적으로 남북관계의 목표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갖는 내용상의 괴리이다. 주지하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정전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와 “대한반도 전략은 한국이 포섭되어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종속변수” 박미경,「한국현대정치사와 한미관계의 조망」,앞의 책, 박영호김광식 외 지음,p.13.
였다. 즉 냉전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소국면에서의 정세 변화에 따라 부분적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세계적 반혁명전략에 입각한 자본주의 반공기지의 최전선으로 남한을 필요로 했다.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런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기본목표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남북관계의 기본목표와 충돌될 경우 후자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했다.
둘째, 냉전기 세계반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정반대의 한미관계와 조미관계의 추진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남북한관계가 조미와 한미관계의 어느 일방에 따라 좌우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안정된 남북한관계의 진전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1972년 남북공동성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관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되었다고 본다.
셋째, 1980년대 말 이후 남북한관계는 탈냉전이라는 유리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이용한 평화와 통일이라는 기본목표에의 접근 가능성과 이를 위한 남북한의 주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탈냉전기 세계전략의 모색과정에 긴박됨으로써 불확실성과 긴장의 요소를 청산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 핵문제, 미사일문제, 인권문제, 남한의 이라크 파병문제 등 미국 행정부의 교체에 따른 세계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이슈 변화에 따라 남북한관계는 불안정 요소를 내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역진의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 물론 1994년 10월 21일 북미제네바기본합의 그리고 1996년 4월 16일 제주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에서의 4자회담 제의로 인한 한반도 평화문제와 남북관계의 분리 가능성 및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민족공조 정신의 지속 등 기존과 다른 지향과 실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정책기조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올바른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갖는 남북관계에의 부정적 측면을 올바로 인식하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남북관계의 기본목표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에서 미국 변수의 존재 여부와 이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의 주요 진전 계기들에서 미국 변수가 작용한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탐구하여 미국 변수의 올바른 통제와 남북한의 주체적 관계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개념들과 분석방법
남북한관계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된 하나의 민족 사이의 관계문제이다. 즉 분단의 평화적 관리라는 현상유지 측면과 통일 지향이라는 현상변화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정한 긴장을 내포한다. 이것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해 평화적이고 상생적인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현실과 규범이 착종된 관계이기 때문이다. 분단과 전쟁 이후 남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통일 의지의 천명과 민족적 단일성에 유례없이 강한 집착을 보이는 민족구성원의 성향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관계 문제가 단순히 두 국가간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고, 항상 통일문제와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가운데 제기” 김세균,「통일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한신대학교 개교60주년 기획위원회 편,(서울;한신대학교 출판부,2001),p.27.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한관계를 단순히 분단과정에서의 남북한간 접촉(교류와 협력)만이 아니라 통일로의 지향을 동시에 갖는 문제로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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