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 문화협력,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항만협력,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군사협력, 환경협력,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농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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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경제통합]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연구
- 목차
-
Ⅰ.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
Ⅱ.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문화협력
Ⅲ.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Ⅳ.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항만협력
Ⅴ.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군사협력
Ⅵ.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
Ⅶ.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농업협력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동북아시아지역(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
동북아지역 질서와 남북관계를 두 축으로 놓고 볼 때 향후 전망을 4가지로 할 수 있다. 즉, 가) 남북관계 개선-동북아 평화, 나) 남북관계 개선-동북아 갈등, 다) 남북관계 악화-동북아 평화, 라) 남북관계 악화-동북아 갈등의 시나리오이다. 이 가운데 최선은 가)의 경우이고, 최악의 경우는 라)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은 남북한간 공통이익의 창출 및 주변 국가들의 지지가 이루어질 때 지속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남북한간 공통이익의 창출과 이를 위한(또는 이를 통한) 상호신뢰 증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 정권이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까지는 남북관계 개선과 주변국들의 지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대통령 이후 남북관계는 속단하기 어렵다. 분야별 남북관계의 제도화, 남북 및 북-미관계의 병행 발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이 진행되면서 그 향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일 양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 단계까지 발전하면, 한반도 교차승인구도가 완성되어 동북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해온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물론 동북아지역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현 단계에서는 희망적인 사고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동북아 주변 4개국이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간 현안 문제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러-일, 중-일간의 영토문제나 미국의 NMD, 전역미사일방어구상(TMD)를 둘러싼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간 갈등 가능성, 대만문제로 인한 미-중간 갈등 가능성,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북한의 갈등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또 북한이 대남 및 대미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대일관계를 답보시킬 때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즉 남북관계 개선=동북아 평화 촉진이라는 단순논리는 복잡한 동북아 안보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순진한(naive) 전망이라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간의 이러한 복잡한 양상의 한 가운데는 각국이 상대방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할 수 없는 역사적 경험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 질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적 전망은 북-미관계와 중-미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포괄 대북접근은 한-미-일 3국간 정책공조과 미국내 초당적 지지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11월초 대선 결과가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미 양국은 관계정상화의 길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북-미관계는 남북한 양측과 공식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미관계는 양국간 직접적 갈등요인 보다는 대만문제와 같은 역내 현안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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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동(2010), 동아시아 지역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 배기수(2008), 슈퍼 자본주의 출현에 따른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몽경상학회
◇ 오가와 싱이치(2006), 동북아시아지역 안보협력, 송산국제문제연구원
◇ 유재갑(1993), 동북 아시아지역 군비상황과 한반도 안보문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조대식(2000), 국제법상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최용록 외 1명(2009), 동북아시아 항만 터미널의 효율성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물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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