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중간)_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법원, 2008.11.19. 선고, 2008카합481 판결.해당 사례의 경우, 영업양도의 대상이 된 음식점은 장수 가든이라는 갈빗집이고, 이후 甲이 새롭게 개업한 음식점 역시 갈빗집이라는 점에서 동종영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두 번째로, 경업금지 지역의 기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에서는 동일 내지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범위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해당

관계에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동종영업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구지법, 2008.11.19. 선고, 2008카합481 판결). 또한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나) 경업금지 지역에 대한 내용 및 판례: 상법 제41조에서는 당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다70763 판결) 민사유치권의 경우 부동산에 압류효력이 발생하는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되면 그 유치권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상법심화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지정형 B형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3) 제3심 대법원 판결3. 자신의 의견참고문헌1.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과제물)※ A4용지 편집 사용교과목명:상법심화학번:성명:연락처:과제명※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