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법의 변천과정(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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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생교육법의 변천과정(역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공식 세미나를 한 것은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춘천에서 주최한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였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1980년 헌법 개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라고 평생교육의 진흥이 명문화되었으며, 1990년 사회교육의 목적에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일보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후 제7공화국 김영삼 정부는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제4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을 제시하였다. 1995. 5. 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교육개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실현이 국가적인 핵심과제였다. 또한 직업교육체제를 지향하는 1996년의 2. 9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직업교육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전문대 심화과정(1997), 전문대 개방대학의 입학제도 개선(1997), 직업능력개발원 설립(1997), 직업교육촉진법을 제정(1996) 하였다.
1996년 8월 제3차 교육개혁안은 교육정보화와 사회교육체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열린 학습 사회를 위한 주요 평생교육 관련 개혁과제는 사회교육정책의 기본틀을 구축하기 위해 1996년 교육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사회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개편하였으며, 업무의 내용도 평생교육 업무를 확대하여 관장하도록 업무를 전문화하였다. 또한 위원회 설치와 집행기구 설치, 사회통합운영, 평생학습장 프로그램 활성화, 평생학습법 확대 개편이었다. 이러한 취지로 범국가적인 사회교육 추진체를 다량화(학교교육 외 공공기관 민간교육기관, 사회봉사기관의 교육을 포함)하고, 사회교육전담기구의 설치, 지방 사회교육과의 유기적 통합, 전국을 평생학습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6b).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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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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