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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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일. 아동복지에는 3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는 이념 또는 목적적인 개념으로서 아동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한다. 둘째는 실제적인 개념으로서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제도 및 그 범위에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행하고 있는 활동을 뜻한다. 셋째는 앞의 2가지를 잇는 능동적인 개념으로서 정책제도의 틀을 넘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실천적 활동에 기초를 두면서, 이념의 내용을 심화발전시킴과 동시에 그 이념의 실현을 위해 실천개념으로서 아동복지를 연구비판하고 고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역사
아동복지의 이념은 각각의 시대에 처해진 아동들의 생활상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시해 온 많은 사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J.J. 루소J.H. 페스탈로치E. 케이R. 오언케이 등의 사상이 대표적인 보기로서 아동중심적이었고, 인권사상에 기초를 두었으며,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1957년 한국의 ＜어린이헌장＞이나, 59년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선언＞은 전형적인 보기이다. 한편 실제적인 개념으로서의 아동복지는, 이전에는 버려진 아이, 고아, 병든 아이, 낙태문제, 빈곤층 아동, 아동노동 등 시대에 따르는 아동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기아금지령, 독지가의 자선활동, 촌락공동체나 길드 내의 상호부조, 또 가난구제법 아래에서의 여러 시책, 박애활동, 자선사업, 감화사업(感化事業) 등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아동보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에 비해, 현대에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이념에 기초를 두고 현대적인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동문제의 특징과 아동복지의 성격
실제적인 개념으로서의 아동복지는 현실적인 정책이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일 뿐, 넓은 뜻으로는 정책으로서의 아동복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동문제 가운데 아동복지문제에 관한 대책이다. 아동복지문제는 아동의 보건문제교육문제빈곤문제노동보호문제와 함께 아동문제 가운데 특수한 하나의 문제지만, 보육문제양호문제생활보장문제장애아문제보건의료문제비행아동문제노동보호문제벽지아동문제 및 모자복지문제로 세분된다. 한편으로 아동복지문제는 아동의 보건교육사회보장노동보호와 함께 아동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정책이며, 아동의 생활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에 동시적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기도 한 2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동복지는 첫째로 특정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보호구제를 필수기능으로 하고, 둘째로 아동생활 낱낱의 문제에 대한 대책들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없도록 하는 종합적 기능도 있어야 한다. 또 현실의 사회구조적 모순이 아동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동복지정책도 현실적 사회의 유지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정책이 때때로 소외되고, 실제적인 개념으로서의 아동복지는 아동복지이념과 모순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모순은 아동복지정책의 혁신을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입장에 선 인간적복지적인 활동은 현실의 정책제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이념을 새롭게 정책제도로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모순이 해결되고, 아동복지는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동복지는 불가피하게 동적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동복지의 미래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이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성장과정에 있고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이 이념을 소홀히 하면 아동복지이념에 어긋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라 아동복지의 이념 자체를 심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의 가정중심주의 이념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아동복지 전체를 혁신발전시켜 가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범적인 ＜복지＞의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의 아동복지
한국 아동복지의 이념은 ＜어린이헌장＞ 외에 ＜아동복지법＞에 잘 나타나 있다. 2000년 1월 전면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1 조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아동단기보호시설아동상담소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아동복지관 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16 ① ②).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이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아동주간보호사업아동전문 상담사업학대아동 보호사업공동생활가정사업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6 ③). 한편 한국에서의 아동보호사업은 오늘날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고대부터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아동보호사업은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자선적인 내용을 지닌 임시조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아동보호사업이 시작된 것은 개항 이후 1888년(고종 25) 3월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서 서울 명동(明洞)에 천주교교회 고아원이 설립되면서부터였다. 그 뒤 95년 3월에는 인천 천주교회 안에 해성보육원(海星保育院)이 설립되었다. 당시의 아동보호사업은 주로 시설보호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아동보호시설들은 선교사들의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국인에 의한 것은 1906년 3월에 이필화(李苾和)가 설립한 경성고아원이 처음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아동복지시설은 많이 있었지만, 목적은 식민지 지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실시된 측면이 강하였다. 광복 뒤의 혼란을 거쳐 625전쟁 이후까지 많은 구호대상 아동이 생겼다. 이러한 응급구호사태에 직면하여, 외국원조에 의한 민간시설의 아동보호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때의 아동구호와 보호는 가장 긴급한 사회문제의 하나였으므로,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55년부터 아동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61년 12월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되어 약 20년 동안 아동보호사업의 기본법이 되었다. 81년에는 ＜아동복리법＞을 시대의 변천에 발맞추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복지도 함께 규정하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아동보호사업은 시설보호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여기에 결연사업입양사업탁아사업상담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아동보호사업은 변화하는 아동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계획과 정책제도 등을 발전시켜야 하며, 전문가들에 의한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전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보호 원칙에 최우선을 두고 아동 존중 사상의 고취, 불우아동의 발생 예방과 건전한 육성 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지원활동도 더욱 극대화효율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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