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하자 판례

주주에게는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러한 통지나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적법하게 한 것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은 경우,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하자기 있는 경우, 전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등이 모두 이러한 하자에 해당된다. 소집절차를 흠결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은 취소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된다. 다만 학설과 판례는 총회소집절차상의 하

총회의 운영1. 소집절차의 준수 여부(1) 학설과 판례(2) 1인회사의 경우 2. 주주총회의 불개최와 의사록의 작성3. 이사의 출석 여부4. 주주총회의결의와 거래상대방의 신뢰보호 Ⅴ. 1인회사의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의 필요 여부2. 이사회결의의 필요 여부(1) 이사의 자기거래 (2) 주식양도의 제한(3) 이사회결의와 제3자의 신뢰보호 Ⅵ. 1인회사의 입법례 및 활용실례1. 1인회사의 설립 및 활용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1)독일(2)프랑스(3)영국(4)미국

판례에서 문제되는 논점은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상법 제341조에 의해 금지되는 자기주취득인지, 2) 원고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에 해당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는지, 3)소외 이사 김미란, 감사 이재호에게의 소집통지 결여와 불참석, 결과적으로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이사 1인의 결의라는 점에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 지라고 하겠다. 강위두, 회사가 이사에

판례는 회사가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와 영업이 이미 중단된 경우를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일반적인 경우“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판례 평석 (1) 서설 (2) 학설의 대립 1) 소송물의 구분과 관련한 학설 가. 3분설 나. 2분설 다. 1분설 2) 손해배상의 산정과 관련한 각 항목들 가. 개별주의 - 실무의 입장 a. 인신상해 b.사망 나. 유형화론 - 새로운 입장 (3) 판례의 입장 1)기본입장 2)94다20730 (4) 판례에 대한 비판 (5) 예외적인 입장처럼 보이는 판례 1)94다3063 4. 주주총회결의부존재와 무효에 관한 판례 (1) 서론 (2) 대상 판결의 요지 (3) 사안개요 (4) 평석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