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 취소권

행위로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해제 . 해지. 채무면제 . 취소 등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이 있다. 단독행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ⅱ) 契約 두 당사자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그리고 두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세 가지 법률사실에 의하여 성립한다. 계약에는 채권계약 . 물권계약 . 가족법상의

행위에도 적용되나 상대방 없는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본인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서의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108조 2항도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적용이 되지 않는다.착오의의착오라 함은 사실과 관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민법은 법률행위의 주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9조). 그러나 동기의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이나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사) 승인.포기와 행위능력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함에는 재산법상의 일반행위능력의 원칙에 따라 보통의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든가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행하여야 한다(제5조.제10조.제911조.916조. 제949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제920조).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 및 취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 또는 대리를 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에 의하여야 한다(제921조). 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중요한 영향이 있는 행위에 동의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행위로는 영업행위, 차용행위 또는 보증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반드시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의 제척기간에 안에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제406조) 친생부인의 권리 행사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제소로서 행하여야 한다.(제 847조 1항)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에 의하면, 그 점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다. 그러나 소멸시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