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서울지방법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대법원 종합 법률정보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서울고법 2007.5.4, 선고, 2006나60054, 판결 : 확정대법원 2012.1.27자 2011두29813 심리불속행서울고등법원 2012.8.24. 선고 2011 누33237 판결여성신문 ‘김엘림의 젠더 판례 이야기’여성신문 칼럼 남녀동일가치노동 대법원 판례Q & ATHANK YOU!

대법원은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년 4월 10일 선고 2010다84932 판결).반면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판례는 제3자의 이익과 급부자의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들어 전용물소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일본의 판례(최고재판소 1995(平成7). 9. 19.(平4(オ)524号)) 역시 전용물소권은 한정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

대법원 2009. 9. 24.선고 2009다39530 판결)실제로 위 대구고등법원 2018나20102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A는 2014. 8.경 공사를 중단하기 전부터 2015. 5. 20. 제1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두고 그 직원이 컨테이너 안에서 비정기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였고 2014. 5. 6.부어 2016. 4.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을 납부한 점, A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

판결주문2. 판례분석1) 사실관계2) 사건의 경과3. 판례평석Ⅲ. 환경법 관련 판례1. 판결요지2. 원심판결3. 주문 4. 이유Ⅳ.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1. 쟁점사항2. 재결요지3. 주문4. 청구취지 5. 이유1) 사건개요2) 청구인 주장3) 피청구인 주장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4. 판례 4Ⅰ. 재개발 관련 판례1. 판례 11) 판시사항환지처분무효확인공1991,2732【대법원1991.10.8.선고,90누1003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