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설명 대법원 2008 918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소수의견비평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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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일반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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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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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원칙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과소수의견비평하시오0k
행정학과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
1) 신의성실원칙의 의미
2) 신의 성실의 원칙 기능
3) 신의성실의 원칙적용
4) 행정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적용
5)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사례와 미위반사례
(1) 신의칙 위반사례
(2)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1) 판시사항
2) 다수의견
3) 소수의견
3. 비평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사람과 사람 간의 신의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 한다. 부부간의 정조의무실행, 계약당사자간의 성실한 계약이행 등에 관하여 신뢰감 있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무너뜨리면 인간 상호간의 신뢰감이 상실 되 더 이상 상대방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가 최근에 사회생활을 다하가 알게 된 김명환(가면:30세)과 약속시간을 정하였다. 오후 2시까지 선릉역 4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서로 시간을 정했다. 이것도 구두에 의한 약속인 것이다. 그럼 오후 2시40~2시 20분 사이에 와야 하는데 3시가 지나도 안 나타나 전화해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 당신을 만나야 하는데요?”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본인이 약속을 지킬수 없으면 서두에 다음에 시간내보겠다고 하지 약속시간에 가다고 해놓고 딴소리를 하는 것 보니 신뢰감이 무너져 간혹 연락와도 일체 상대를 안하고 연락을 안하고 있다. 문자와 왜 연락 안하느냐 김명환이 물으니 당신이 약속 안지켜 그러다 하니 그 자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연락안한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파악을 못한 한심한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데 다수 있다. 이처럼 신의를 저버린 사람과는 두 번 다시 상대안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 심리인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약칭으로 신의칙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기원전 449년 완성된 고대 로마의 십이표법에서부터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에 이르기까지 유럽사를 관통하는 시민의 의무로 규정되었으며, 특히 19세기 이래 제정된 민법들은 이 조항을 명문화하여 법률적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원칙으로 두었다. 이후 유럽의 근대법 체계가 세계 각국에 보급되면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계약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에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일부 공법 분야에도 적용된다.
현대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 대하여 정주영회장의 회고록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와 계약한 기업 간의 체결된 것에 대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상대방 기업은 현대를 신뢰하여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토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만큼 인간상호 간의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기로 하자.
- 참고문헌
-
-공용, 세법.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2015.
-김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10.
-김명길, “공권?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부산대 제39권 제1호, 2008. 12
-박헌열, 계명대학교,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006.
- 민상기.정창영 공저, 글로벌 재무전략, 명경사, 2008.
-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민법 제2조, 제16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52조 참조)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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