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노동조합 해산/소멸의 노조법상 검토1. 해산사유 ⑴ 법령에 의한 경우가. 합병‧분할로 소멸한 경우 (동법 §28 ① 2호)복수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합병되거나 하나의 노동조합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분할되면 기존의 노동조합은 소멸한다. 나. 소위 ‘휴면노조’의 경우(동법 §28 ① 4호 및 동법 시행령 §13 ②,③)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쟁점 검토Ⅰ.들어가며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Ⅰ 서설1 해산의 개념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산은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을 뜻한다.2 조직변경의 개념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의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3 논의의 실익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

노동조합 해산에 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Ⅱ. 해산의 사유 1.규

노동조합의 해산Ⅰ. 서1.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해산의 의의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Ⅱ. 해산의 사유 1. 규약상의 해산사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