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조합원 과반수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임원선거에서는 결선투표할수 있고 규약의제정변경, 임원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변경, 기타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조합원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요건이 가중된다.의결방식은 자유지만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하여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하도록 법상 강제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법원 2004.5.14. 2002다23185ㆍ23192).④ 영업양도가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02, 273쪽, 274쪽 ⑤ 회사의 조직변경,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개인사업체의 영업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역시 효력을 유지된다. 노동조합의 소멸이나 변경에 해당하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노동조합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철차를 거치게 되고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노조법상의 노조의 민주성확보를 위한 각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 1. 규약 (1) 의의 및 제정, 변경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자주적인 조합규범으로서, 이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약의 제정․변경은 ⅰ)총회에서 ⅱ)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ⅲ)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2) 필요적 기재사항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으로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규정해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조법에서는 최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어지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불가피할 것을 예상하여 복수노조를 금지한 현행 노동법을 이용하여 노사협의회 노동자측 위원을 중심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설립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이 어용노조의 해산과 민주노조의 설립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면서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노사관계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게 된다.